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 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세상 일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두 진영의 얘기를 듣다보면 정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독도는 말이 없는데 독도를 놓고 서로 다른 걱정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도 발언을 들으면 일본 우익(右翼)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홍보 대사’를 맡기로 작정한 듯하다.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에게 그걸 의뢰했을 리 없으니 자진(自進)해서 맡은 것이다.

 

이 대표 발언은 즉각 일본 신문·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전해져 독도가 한일 분쟁의 땅이란 이미지를 강화시켰을 게 분명하다.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푼 셈이다.

 

일본은 영토 분쟁 지역으로 3곳을 꼽는다. 하나는 사할린과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4개 섬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 섬 절반을 차지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그걸 소련에 반환했는데 그때 소련은 그 남쪽 섬에 살던 일본인을 내쫓고 점령했다. 일본인이 살던 데서 쫓겨났다 해서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북방 영토 회복의 비원(悲願)’이라고 표현한다.

 

둘째는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다.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한 중국은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줬다가 2차 대전 후 되찾았다. 센카쿠섬은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 섬이 본래 타이완에 속한 섬이라는 이유를 대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타이완은 가만있는데 중국이 나섰다. 셋째가 독도 문제다. 처음엔 다케시마를 아는 일본인은 몇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분쟁 지역 3곳에 대한 대처는 각기 달랐다. 일본은 미국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자마자, 4개 섬 반환을 소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1956년 소련은 섬 4개 가운데 2개의 반환 의사를 얼핏 비치기도 했으나 냉전이 깊어지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소련 해체 직전 일본은 막대한 경제 원조 약속으로 소련의 태도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은 대들고 일본은 무시하는 패턴이었다.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자 ‘중국 공세(攻勢)-일본 무시(無視)’ 양상이 변화했다. 민주당 정권이 개인 소유였던 이 섬들을 국유화(國有化)하자 중국 대응이 격렬해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중국 해양 경찰이 센카쿠 해역(海域)을 수시로 침범하고, 중국인들은 섬 상륙을 시도했다. ‘중국 경찰’에 일본이 군대인 ‘자위대’로 맞서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위험도 따랐다.

 

민주당 정권이 미·일 동맹에 틈을 벌이며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체 등 설익은 구상을 내놓자 상황은 악화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미·일 안보조약의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이 틈을 타고 센카쿠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댔다. 센카쿠 위기는 자민당 정권이 돌아와 미·일 동맹을 정비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도 포함된다고 확언(確言)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전은 주로 일본의 외교 백서·방위 백서·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명 죽도(竹島)로 표기하는 식이었고, 여기에 정치인·우익 단체들이 올라타 불을 지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건 훗날 분쟁이 노골화할 때에 대비한 국제법상 근거 축적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따끔한 항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과잉 대응이었다.

 

2000년대 이전엔 ‘죽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일본인은 20~30%도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이후 정부와 반일(反日) 단체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의 독도 인지도(認知度)는 90%로 수직으로 치솟았다. 영토 문제로 여론에 불이 붙으면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여론에 끌려가게 된다.

 

일본 정부가 선(線)을 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은 한미 안보 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으로 동북아시아 안정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긴장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독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 반미(反美)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반일(反日)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면 그럴 수 있다. 아마 그 모습은 일본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 방식과 닮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배후(背後) 조정 역할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비현실적 악몽(惡夢)이랄 수 있겠는가.

 

국장급 주한(駐韓) 중국 대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면 한국이 역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장훈시(一場訓示) 하는 걸 고개를 조아리며 듣는 이재명 대표와 그걸 받아 적는 민주당 간부 모습을 떠올리면 걱정이 크다.>조선일보. 강석천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獨島 그만 흔드시오’

 

 

   <최근 일본 방위상은 독도 관련 훈련을 일절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수십 차례 독도 근방에 군함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일본은 독도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중국 견제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오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의 경색이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윤 정부는 내년 6월 한일 기본조약 60주년을 맞아 '신한일공동선언'과 같은 공동합의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회귀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윤 정부 최대의 외교 치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되길 희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미 양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꽃놀이패'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한일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미일 동맹을 한미동맹 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일본은 미국 측 협상 대표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협정에서 배제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평화선'을 선포하며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개입과 중재를 요청했고,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 원조 문제 등으로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최근 일본이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윤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한일 관계의 긴장과 갈등도 상당 기간 감수할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고, 결국 윤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양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도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정치권의 극우화다. 일본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2~3세 정치인들로, 많은 이들이 극우 성향의 '일본회의'와 연관되어 있다. '일본회의'는 천황 중심 국가 체제 복원,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교육 칙어 복권, 전후 평화 교육 폐지를 목표로 하는 극우 조직이다. 이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독도를 더욱 쟁점화해 나아갈 것이다.>오마이뉴스. 강명구(bluesky2024)

 

  출처 :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강명구의 뉴욕 직설, 정권 바뀌어도 돌이키기 어렵게? 독도가 위험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시작한 '친일파 척결 챌린지'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친일 밀정을 색출'하겠다는 생쇼에 불과하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를 이용한 친일몰이"라며 "2024년 대한민국 국민 중 '제국주의 일본'을 옳다고 하거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를 만들어 극일(克日)하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그 향수에 젖은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고 해서 정말 넘어간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감히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의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