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일 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연례협의를 진행한 IMF 협의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하방 리스크로 규정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책을 주문했다.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을 비롯한 재정 구조개혁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11·5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조세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해리스는 법인세율 21%를 28%로 인상하고 고액재산가에 대한 25%의 미실현 자본이득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44.6%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는 법인세율 21%를 20%로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추가 인하를 공약했다. 관세는 해외 수입품에 대해 10∼20% 추가하되 중국산 수입품은 60%까지 추가한다는 공약이다.

 

달러화 외 다른 통화로 결제할 경우와 멕시코산 차량에는 100% 추가 부과를 공약했다. 해리스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핵심이었는데,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낮추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보충하는 방향이었다. 결과는, 북부 러스트벨트 3곳과 새로 공장이 많이 들어선 조지아주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트럼프 지지로 이어졌다.

 

해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대미 수출 초과국인 한국에도 큰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추가된 관세가 소비자가격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한다. 최종 소비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나 철강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추가 관세는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므로 수출기업에는 유리한데,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쓰지 않고 주별로 다양한 판매세(Sales Tax)를 쓰는 만큼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향을 따지긴 쉽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사항은 정부 부처마다 있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아서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세제 분야에는 다급한 과제가 많다. 지난해부터 24%로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미국과 같이 20%로 인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기업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는 높은 상속세도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주식 처분 시점에 과세하는 지본이득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고령화에 따른 근로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고 청년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때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교육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로 조성된 재원을 청년 일자리 교육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첨단 산업에 필수 인재를 배출할 고교 3년에 실무교육 2년을 합친 5년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조선·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업과 연결해 교육 및 취업의 시너지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국가 재원이 올바로 활용되도록 이끄는 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다.>문화일보.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저성장 넘을 입법 외면하는 국회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