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요즘 참담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서울, 부산 시장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무슨 '뉴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할 위기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 3.2%→2018년 2.7%→2019년 2%로 3년 연속 곤두박질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성장판이 닫혀 버린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달러당 1220원대로 내려앉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얼치기 생체실험으로 소득도 없어지고 성장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딱 하나다. 현금 살포다. 이미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불사하며 재정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르핀이나 스테로이드를 놓는 응급처방이나 다름없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중독되고 더 강한 모르핀과 더 많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야 한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시들해지고 있다. 무차별 현금 살포는 마약이나 매한가지다.

 

노무현 청와대는 2004년 이렇게 경고했다.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기편에 유리한 지표만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해석을 달고 있다. 청와대는 아예 “대통령께서 좋은 지표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 홍보가 넘쳐나면서 “경제 지표를 정치적으로 우려 먹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다음의 3가지 통계만 짚어 봐도 문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 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몰아붙인 이후 정부 부채의 천정이 뚫려 버렸다. 청와대 전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우겼다. ‘적극 재정’은 현 정부의 재정 철학이 돼 버렸다. 참모들은 맞춤형 논리 개발에 열심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효이자비용(국채 금리-명목 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데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중단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요즘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국가부채비율 110%다. 우리는 3차 추경을 포함해도 43.5%다. 재정 건전성을 잊고 마음껏 돈을 더 써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OECD의 그 통계 옆에 또 하나의 부채 통계가 있다. 바로 OECD 회원국별 민간 부채 통계다. 한국의 민간신용(가계와 기업의 대출 및 채권)은 올 3월 말 기준 3866조원에 이르러 GDP 대비 201.1%를 기록했다. 주요 43개국 평균(156.1%·2019년 말 기준)보다 45%포인트나 높다. 한마디로 ‘빚 공화국’인 셈이다. 가계의 주택 담보대출이 많은 데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한국의 민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경보 수준을 ‘주의’로 끌어올렸다. 소득 대비 민간부채가 장기추세에 비춰보면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부채비율이 건전하다고 재정을 퍼붓는다면 민간부채 통계에서는 섬뜩한 미래를 읽어내야 한다. 어떻게 가계대출을 줄여 경제위기의 뇌관을 미리 제거할지 고민해야한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없다. 현 정부에 유리한 빚 통계만 이야기하고 골치 아픈 빚 통계에는 눈을 감고 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의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였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증가율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다면서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63.8%로, 2000년 58.1%에서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유난히 오른 것은 아이러니다. 임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데다 최저임금 지원금 등 사회보장부담금도 집중 살포된 반면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을 돌려야 할 OECD 통계가 있다. 바로 2000년 이후 국가별 평균 임금 상승률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으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미국과 영국도 15% 남짓 올랐을 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평균 임금은 36% 올랐다. 여전히 좌파 학자들은 “2000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임금 증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OECD 통계에는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도 있다. 한국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크게 뒤처진 28위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25.4%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으로는 올해(8950원)보다 훨씬 많은 1만770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안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웃었고 무주택자만 고통을 떠안았다. “뉴욕 맨해튼보다 더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는 빈말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80㎡ 아파트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평당 1억208만 원꼴이다. 뉴욕 맨해튼에서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리하이라인 아파트의 평당 가격 1억757만원에 버금갔다. 참고로 2018년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이 6만2152달러, 한국은 3만2774달러다.

 

몇 년 치 소득을 모아야 평균 가격 주택을 살 수 있을지를 따지는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의 PIR은 24년으로 런던(21.21년)과 파리(22.02년)를 제쳤다. 참고로 도쿄는 13.97년이고 뉴욕은 10.76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는 OECD 도시 중 압도적 1위로 뛰어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말고 꿀릴 게 없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부동산은 잘못했다는 참회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저 평균 성장률, 사상 최고의 부동산 상승률을 앞두고도 전혀 꿀릴 게 없다는 눈치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대단하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자꾸 공허해지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이 절반 이상의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이철호 칼럼니스트.

 

누구도 불편한 진실에는 눈을 감고 외면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무슨 이 아무개의 말대로 그들이 50년 100년 정권을 유지해도 뭐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