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공 일자리

 

비대면 공공 일자리는 그런대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디지털 부분 공공 일자리'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소합니다.

 

<비대면ㆍ디지털 부문 공공 일자리 11만5000개가 쏟아진다. 정부 예산 약 1조원이 투입된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 가량을 받는다. 올해 말까지 길어야 4개월가량 일하는 한시적 일자리이자 단순 업무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 사업이 많아 청년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1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해 비대면ㆍ디지털 일 자리 60개 사업을 통해 총 11만5000명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1조524억원을 들여 10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거치며 예산은 9727억 원으로 줄고 일자리 수는 11만5000개로 늘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의 일자리를 급조하려다 보니 급여 수준은 낮아지고 근무 기간은 짧아졌다.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8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총동원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동일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기회를 쌓고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내용을 뜯어보니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주를 이뤘다.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이다. '온라인 원격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4200명이 대학의 2학기 원격수업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 각 대학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6~15명가량의 인력을 뽑는다.

 

원격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수를 도와 동영상 편집, 자막 만들기와 같은 일을 한다.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79만5310원을 받는다. 20대 미취업자, 휴학생만 지원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대학 간에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고졸 구직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 1500명을 뽑는다.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운영시간이나 점포별 업종, 고객 특성 등을 조사하고 홍보할만한 거리를 찾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시설물 안전 DB 구축 사업'은 재택근무 일자리다. 전국에서 총 2300명을 채용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 매뉴얼에 따라 댐, 터널과 같은 시설물 외관 조사 등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순 업무를 한다. 공단은 50명 이상 참여 가능한 대학을 찾고 있다. 국토부가 공단에, 공단은 대학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일자리사업 발굴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된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사업 수는 22개, 일자리 수는 1만3000개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나머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 채용 공고가 난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4개월이다. 어떤 사업을 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쥐어짜기식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 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청년 경력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 통계 자체는 개선시킬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디지털'이라는 말이 요즘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조어방법에 특이한 재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개월 단기 알바를 시키면서 거창한 말을 꼭 써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부터 과대포장하는 인습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