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문에?

 

요즘 추 아무개 법무부장관을 보면 가히 불세출의 권력자임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그 아래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니 우리 국민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추 아무개에게 눈엣가시가 윤석열 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에 대한 분풀이로 소위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윤석열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고자 기를 쓰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권고하면서 검찰 조직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수사로 마찰음을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힘을 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27일 개혁위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수사지휘권을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볼 수 있었던 검찰총장 1인 중심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런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민의 의지를 거스르거나 정치와 결탁해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는 문제 의식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이 국가나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조직 논리에 복종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권이 국민적 의지와 따로 노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검찰총장의 권력 독점구조인 만큼, 이 독점 권한을 분산하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구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 권고안이 마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에 대해, 검찰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위가 권한 분산을 넘어 아예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반면,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고검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자리를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유일한 권한인 수사권마저 상실하게 돼 사실상 명예직이나 식물총장으로서의 노릇 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내 인사권과 예산권은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고 있어, 돈ㆍ사람ㆍ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몰리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검찰 안에서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막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후배들의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고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임명직도 아니고, 임기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과 고검장이 부딪칠 경우, 인사권자인 장관이 해당 고검장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할 수도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임기도 보장되지 않고, 장관의 인사대상인 고검장이 무슨 수사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며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검찰개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름만 개혁일 뿐, 사실상 검찰총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겸직해 법무부-검찰을 장악하려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날 권고안은 법무부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개혁위의 의견일 뿐, 정부 차원의 개혁안은 아니다. 그간 개혁위가 권고하면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온 법무부도 이날은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검찰개혁을 위해 개혁위 권고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여권의 생각이 반영된 권고안으로 본다"며 "이번 권고가 현실화 되면 정권이 직접 고검장을 통해 모든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검찰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고 지적했다.>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기들이 대대손손 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망상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권불10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막 휘두르다가 그 칼이 다른 손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 칼질을 받으려고 함부로 다 손을 대는지 황당합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지금 당장 손에 들어 온 떡이니 앞뒤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