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펀드

 

뉴딜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영어사전에는 '① (n- d-)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기 ② 다시 하기' 로 나와 있고, 국어사전에는 '193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뉴딜정책은 기존 경제환경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거래를 정부가 제시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한 정책을 의미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거래가 국민의 세금으로 뉴딜펀드의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것 같아서 걱정일 뿐입니다.

 

<정부는 뉴딜펀드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지만,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를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투입되는 재정 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 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위험부담비율은 10%, 기업 구조 조정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7.5%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과의 차별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①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며 ②관련 예산산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고 ③재정이 후순위 위험 부담도 맡고 있으며 ④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이 상당 수준 축척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 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21년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 내역(DNA 생태계 강화 5.4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3조원)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과도한 손실위험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뉴딜관련 기업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 펀드구조,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추종자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냐면서 추진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국민의 돈을 끌어들여 펀드를 만들고 그걸로 일을 하다가 손해가 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니 귀가 솔깃할 정책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에 어떻게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이런 달콤한 정책부터 발표하여 '묻지마 펀드라는 논쟁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