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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검 저격’발언 의도는 권력비리 수사 국면 전환

檢 안팎 “장관이 여당입장서 준사법기관 검찰 흔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검을 저격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권력 비리 수사로 흘러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부당한 수사 관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조차 추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의도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선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직을 망각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신이나 당원 입장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흔들고, 여당을 비호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과 대검찰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의 A4 용지 반쪽 분량의 글에는 “국민을 기만한 대검” “(대검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들을 국민이 없다” “총장은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유감이다” 등 날카로운 표현들이 담겼다.

 

특히 이날 발언은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조차 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발언의 배경은 민주당 5선 의원 추미애가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발언 배경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주당 5선 의원으로 기존 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 간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지적, 이름이 거론됐던 여권 정치인 비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직접 중앙지검 검사 3명·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지시하는 등 라임 사건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같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여권 인사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 행동은 대검과 남부지검이 진행했던 수사가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사건을 정치화하기 위해 여권 비위를 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추 장관이 사건을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도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수사관 이름도 거론된다.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의 내사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다”며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보고규칙에 따르면, 입건이 돼야 보고가 된다”며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장관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그동안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에 한발 물러섰다.

 

한편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프로스 등을 통한 검찰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반발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반발한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직제개편안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 만든 것인가”라며 비판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최근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됐다.

 

또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지휘가 부당하다고 글을 올린 김수현(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부조리한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문화일보, 염유섭·윤정선·이은지·이희권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지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됐지만, 추 장관은 최근 넉 달간 세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처럼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은 한결같이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로 조작됐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소속의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추천한 인물이다.

 

재소자 한씨는 ‘기업 사냥’ 범죄와 각종 사기·횡령 등의 전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구치소 수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정황을 옆에서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있는 로펌 변호사와 열린민주당 인사, 친여(親與) 인터넷 매체들이 한씨를 교도소에서 접견한 뒤 그의 주장을 옮기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추 장관도 이에 합세해 일개 참고인 조사의 주체를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바꾸는 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활용했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감독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발동했다. 7000억원대 불법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금융사기범 이철 전 VIK 대표가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철씨와 만난 적도 없는 사기·횡령 전과 5범의 ‘제보자X’ 지모씨가 이씨의 ‘대리인’으로 나서 채널A 기자를 접촉했으며 그 내용을 전달받은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했다.

 

생면부지 이씨와 지씨를 연결한 이는 민병덕 의원 소속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걸 내세워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독자수사권을 부여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다.

 

두 사건 모두 일단 ‘사기범’이 등장하고 친여 매체가 그 주장을 보도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 부정적’이란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옥중 편지를 공개했고, 추 장관은 사흘 만에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9월 21일 작성된 김 전 회장의 편지는 변호인이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검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 말고도 사기, 배임증재, 범인도피, 무고,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권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후 야권 인사 로비와 윤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김 전 회장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의인(義人)’으로 대접하고 있다.>조선일보, 박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