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대를 세운다니,,,

예전에 구미에 ‘금오공고’라는 학교가 설립이 돼서 전국의 우수 학생들이 물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입국을 표방하면서 우수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곳인데 여기를 통해 많은 기술자가 양산이 되어 우리나라 공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한전공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예전의 금오공고를 떠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방의 대학들이 학생이 없어 폐교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부와 야당이 또 대학을 세운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학이 아니라 기술자 양성소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부지를 사들이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공립 성격에다 취업률이 높아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교 두 곳이 모두 호남지역에 들어서게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정 지역 챙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文 대선 공약 '한전공대', 전남 나주에…"호남표 의식" vs "계속 농사만 짓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한전공대 특별법을 두고 50여 분 간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호남권(전남 나주)에 설립하는 연구 중심의 에너지 특화 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호남표를 의식한 문재인 공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회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영남권에는 한 학년 학생 수만 600~700명에 달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 2곳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신입생 100명 수준의 한전공대만 설립을 반대 하느냐"며 "호남은 계속 농사만 짓고 고기만 잡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전공대는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대학과 연구소 등을 설립,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남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정세균 총리, '지역구 챙기기' 의혹도

지난해 7월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섰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상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44% 중 39%는 당초 시가 보유한 시유지로, 부지의 절반 가까이를 사서 보상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4선을 지낸 정 총리가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으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됐다. 당시 법안 상정에 반발한 김 전 의원은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며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정 총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압력이 아니라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학교 2곳 신설…"호남지역 챙겨주기" 비판

공공의대에 이어 한전공대까지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자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특정 지역구의 지지율을 의식해 내놓은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해 지방대가 고사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학을 신설하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역대 최소 42만6344명을 기록했다. 신입생 정원을 거의 채웠던 9개 지방거점 국립대조차 올해는 정원 미달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3년 뒤면 학령인구가 대입 정원보다 11만 명 적어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전국 5곳 특성화 대학과 기능 중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특성화 대학 5곳 모두 한전공대가 중점을 둔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지스트는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이 때문에 "부지 선정을 굳이 전라도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냐", "지방대는 없어져 가는데 또 새로운 대학을 지어주네", "국민들 세금으로 전라도 먹여 살려준다", "죽어가는 지방대를 특성화로 살려내라", "대놓고 호남 챙겨주기", "한전대학? 공공의대? 혈세낭비 당장 멈춰라" 등의 비판이 나온다.>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대학이 하나 들어선다고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고기 잡던 사람이 고기를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 인기가 높던 경찰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빠진 이유를 정부와 여당은 애 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학년에 100명 정도의 대학이라면 그 효과는 무척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100명씩을 배출한다면 10년이면 1000명이 될 것인데 과연 한전에서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엊그제 101세의 노 철학자가 말씀하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원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젠 정권 유지나 정권 창출의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