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요즘 밤에 오는 비가 더 무섭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균이 밤에 더 많이 돌아다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맞다면 열 시에 통행금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그 답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국어사전에 나온 말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스리는 집단과 다스림을 받는 집단이 일치하는, 즉 치자(治者)＝피치자(被治者)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엊그제 영국 수상이 발표한 코로나 대책을 보면서 ‘근대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더니 과연 영국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후 6시 되면…그만 먹고 나가요? 아님, 다른 테이블에 앉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23·여)는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에 A씨는 "약간 느낌이 정부에서 던져주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분이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예시나 방법 없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밥 먹다 말고 오후 6시 되면 옆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인가, 만약 다른 테이블도 다 찼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다른 시민 B씨도 정부가 확산세를 저지할 수 없으니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던지는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B씨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다"라며 "그리고 시행한다고 하면 당장 어제부터 적용하든지 주말부터 하든지 하지, 며칠을 두고 마치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 C씨 역시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것은 좋지만 최근 한 단체가 수도권에서 벌인 집회 때문에 엉뚱한 시민을 불모로 잡은 이같은 조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 황당한 기색을 보이는 건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한 음식점 업주 D씨는 "구체적인 (정부의)매뉴얼이 없어서 일단 우리도 잘 모르겠다"며 "본사에서 별다른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 우선 정부 지침대로 오후 6시 이후 무조건 2명으로 제한해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손님 4명이 들어와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으로 나눠야 하는데 다른 테이블이 꽉 차면 드시던 손님들 중 일부는 대기시키게 하거나 아님 나가시는 것 이외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또 다른 일반음식점 업주 E씨 역시 "정부가 단순히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애당초 손님 2명 단위로만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4명으로 구성된 예약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전화로 다 취소해달라고 했다. 벌써 예약자 3명이 취소했다"며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의 편의를 많이 봐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 당해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고 전했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가끔씩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에게 직접 가서 착용해달라고 하면 눈빛부터 달라진다"며 "이런 상황에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나눠 앉으라고 말하면 손님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훤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테이블을 아예 2인석으로만 구축해 정리를 하고 다수가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의 경우, 아예 사용금지 시키던지 등 방법을 고려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12~25일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젊은 층 확진자가 급증한 매개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에 방역력을 높여 사실상 '4단계+α'를 시행한다. 이에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4명,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뉴스1, 유재규 기자

 

영국은 국민의 8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을 했으니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을 위한 방역을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30% 정도이고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백신으로 계산하면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왜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확보했다는 백신이 지금 우리에게 없나 봅니다. 그러니 접종이 늦어지고 있고 감염자는 자꾸 늘고 있다는 추정이 틀린 게 아닐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7월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둥,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편다는 둥, 무슨 할인행사를 한다는 둥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4인 모임도 아닌 2인 모임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으니 과연 이 정부가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는 둥, 북한의 방역에 협조를 하겠다는 둥 떠들었는데 지금 김정은이네들이 우릴 본다면 아마 하품이 나올 겁니다. 말로만 민주주의가 아닌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위정자들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