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표' 뉴딜 일자리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2014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여성·어르신·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24개 사업의 2,010개 일자리를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뉴딜일자리는 과거 취약계층 생계보호라는 사회안전망 역할에 중점을 둔 한시적·임금 보조적 일자리를 개선,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참여자는 일하는 동안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일자리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뉴딜일자리는 지난해에 이어 안심귀가 스카우트, 보육반장, 서울에너지설계사 등 13개 사업 1,782개 직종과 올해 새로 시행하는 청년민생호민관, 도시텃밭관리사, 소음민원해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등 11개 사업 228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 경험을 쌓도록 돕고 취업을 연계하는 ’뉴딜일자리’의 취업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을 운영하거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등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시간 때우기식’ 일자리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취업 연계가 쉬운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률은 56.6%로 조사됐다. 취업률은 2017년(52.9%) 이후 4년째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뉴딜일자리는 참여자들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다.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일자리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최대 임금 23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뉴딜일자리 사업에 쓰인 예산만 1000억 6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뉴딜일자리 사업 208개 중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55개(26.4%)를 살펴보면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민간일자리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흡 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 활동가 ▲서울시 안심보안관 ▲도시형 텃밭정원 운영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안심보안관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 2019년에는 원수 정수 및 하수처리 수질검사 전문가, 유아숲 체험 운영요원, 건물에너지 효율관리사 등이 미흡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는 취업 연계성이 낮은 일자리를 정리해 취업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관계자는 “단순노무 제공 사업, 취업률 저조 추진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이라는 뉴딜일자리 도입 취지에 맞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정비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신문, 장진복 기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전혀 없고 그저 생색내기의 일자리만 만들어내니 그게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공공일자리를 찾아보니 하루에 세 시간 방역, 하루에 서너 시간 학교식당 보조 등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곳은 세 시간 일을 하기 위해 두세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물론 노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야 없겠지만 이런 일들은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