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의 시점에서 내릴 결단은

“진퇴양난”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夜逢山君 進退兩難 (야봉산군 진퇴양난) 밤에 범을 만나니 나아가고 물러감이 어렵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호랑이를 만났다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로서 호랑이가 그냥 물러서지 않는 한 자력으로는 위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밤에 호랑이를 만나지 않으려면 밤길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살얼음판을 밟고 건너듯이 조심하면 결정적인 위태로움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처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미 완화한 대책을 다시 강화책으로 되돌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밀고 나가기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1000명을 훌쩍 넘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접종과 위중증 환자 치료 지원에 군 의료인력과 공중보건의료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증가한 617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3일 549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4일 586명과 25일 612명에 이어 이날 617명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 사망자도 전날에 이어 39명이 나오는 등 나흘 연속 30명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3110명)가 79.7%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확진자는 1310명으로, 하루 만에 370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각각 82.1%, 75.6%, 71.9%다.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추가접종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요양병원·시설 대상 추가접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접종률은 61.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 경기 지역 요양시설에 군의관과 간호사 등 군 의료진 60명을 투입해 신속히 추가접종을 마치기로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담당인력 지원을 요청한 21개 병원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사 50명을 내년 1월25일까지 파견한다.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약 2000병상을 추가하고, 경기와 인천에 엑스레이 등 일부 의료적 처지가 가능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의 후 종합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후 6개월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 행사·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수도권 맞춤형 대책이 예상된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방역 강화 수위를 놓고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이 모이질 않아 이날로 예정된 대책 발표가 29일로 미뤄졌다.

 

◆방역 강화·민생 보호 두고 ‘진퇴양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위험도 평가 지표 상당수도 악화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후에야 다소 숨통이 트이고 안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강화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다. 정부로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을 보호할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다만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긴급 멈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패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20%도 채 되지 않은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해당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자와 요식업 대표 등이 손실보상에 대한 강한 의견을 주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와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에 재정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강한 방역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일상회복위에서 일부 위원은 현재의 사적모임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로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를 막으려면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종합대책 결정을 미루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백신)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완료)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세계일보, 이진경·장혜진·이동수 기자

 

솔직히 저도 어떤 대책이 더 나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정책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할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손익문제, 방역전문가들의 원론적 주장이 서로 상충이 되겠지만 어떤 결단이든 이제 확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든, 물러가든, 확실한 결단을 내리면 소탐대실을 할 수도 있고, 쾌도난마의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는 월요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