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를 할 시점에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고 대선 선거판이 확장이 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슬그머니 탄소중립을 끄집어내어 관계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한파 등으로 인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제안된 개념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파리에서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정권이 들어선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임기가 끝나는 퇴직 대통령이 큰소리 쳐서 꺼내 놓으면 뒤의 대통령과 정부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탄소 배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이었던 'A안'을 고스란히 주요 목표치로 삼은 점이다. 실현 가능성이나 산업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속도 조절은 없었다.

 

정부는 2050년까지 국내 전력의 35% 안팎을 책임지는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3.6% 수준에서 2030년 30.2%, 2050년 70.8%까지 끌어올린다.

 

10일 정부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행사다.

 

61조원 규모 정부·공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 94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4기는 폐지 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을 추진한다.

 

하지만 여전히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2030년까지 중간 목표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총 171.2TWh(테라와트시)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76.3TWh)의 두 배를 넘는다.

 

산술적으로 서울시 면적(605.2㎢)의 약 3.5배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단지 면적이 1.58㎢다. 이용률을 90%로 잡았을 때 연간 129GWh 전기를 생산한다. 총 171.2TWh를 태양광으로 공급하려면 솔라시도 규모의 태양광 단지 1327개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술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개발이 정부 계획에 맞춰 제때 개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재원 역시 문제다. 향후 5년 동안 정부 재정을 수십조 원 쏟아부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낸 세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2억6050만t 수준이던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을 2030년 2억2260만t, 2050년 5110만t으로 대폭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산업 R&D 예산의 30%를 탄소중립 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이 밖에 35조원 규모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금융(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내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탄소차액계약제 같은 탄소 가격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는 정부와 기업이 탄소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후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도 만들어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특별법'으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보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매일경제, 백상경 기자 / 문재용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석 달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정책들을 쏟아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상을 차리는 것보다 설거지가 더 어렵다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설거지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 상 위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난처한 문제는 침묵을 지키면서 피해가고 자신의 생색을 낼 일이는 너무 앞장을 서다보니 코로나 방역에서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자신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임기 내에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게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과욕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