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거지”는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거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했다는 것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농경에 의한 정주사회(定住社會)가 형성된 이래, 유랑생활을 하는 거지는 사회적인 낙오자의 생활수단 내지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택해진 천대받는 직업의 일종이 되어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구걸하는 행위가 종교적인 수행방법의 일종일 때도 있는데 불교의 탁발승(托鉢僧)은 극도로 남루한 차림새에서, 혹은 탁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거지의 구걸과 비슷한 행위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거지에 대한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전한다고 하는데, 백제 개루왕 때 도미(都彌)부부가 왕의 학대를 피해서 고구려로 도망가 살 때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옷과 밥을 주었으니,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ㆍ25’이후에 전국 각지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거지가 아니고 구걸하지 않은 사람 중에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는 자신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한순간에 큰돈을 번 ‘벼락부자’에 빗대 정부를 믿고 주택 구매를 미루다가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을 살 수 없는 신세가 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수입과 재산이 비슷했던 주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 자산 규모가 수억원씩 벌어졌으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에듀윌 시사상식>

 

<17억9369만원. 대한민국 자산 상위 10%의 기준이다. 2017년만 해도 13억1916만원이었는데 36%가 증가했다. 상위 10%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 그 반대편 자산 하위 10%는 순자산이 줄었다. 저소득층 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벼락거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

 

文정부서 상위10% 순자산 36%↑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순자산 10분위(상위 10%)의 순자산은 17억9369만원이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적인 보유 자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만 해도 10분위 순자산은 13억1916만원이었다. 4년 새 4억7454만원(36%)이 늘었다. 순자산 10분위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3.3%로 2017년(41.8%)보다 늘었다.

 

반대로 순자산 1분위(하위 10%)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지난해 순자산은 -818만원이다. 마이너스 규모가 2017년(-666만원)보다 152만원 불었다. 빚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기간 1분위의 부채는 2956만원에서 3404만원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을 뿐 아니라 절댓값으로도 더 빈곤해졌다.

 

부동산 고공행진이 만든 자산격차

이렇게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 건 부동산이다. 10분위의 순자산 증가는 실물자산 보유액이 늘면서 이뤄졌다. 실물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이다. 10분위의 실물자산 보유액은 2017년엔 12억1238만원이었는데 지난해 16억8819만원으로 36.2% 증가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폭등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2억원이 넘게 증가해 자산 격차를 벌렸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14.97%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정부 부동산 ‘고공행진’은 특히 고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나열하고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의 매매가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달 8.6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래 가장 컸다.

 

정부지원금 크게 늘었다지만

예금 등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 1분위가 10분위보다 증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격차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자산 1분위의 금융자산은 26.6% 늘었고, 10분위의 금융자산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정부가 각종 지원금으로 하위 분위에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했지만, 자산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반시장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거 부담에…가계부채 폭증

1분위 순자산이 감소한 건 부채 때문이다. 지난해 1분위 자산은 2017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부채가 더 늘면서 순자산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없는 가계 살림에 부채만 448만원 늘었다. 순자산 2분위와 3분위의 4년간 부채 증가율은 각각 78.2%, 41.6%에 달해 1~10분위 중 1‧2번째로 높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전‧월세 임대료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거주를 위한 부채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닥치면서 자산이 적은 사람의 충격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정진호 기자

 

대통령이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빈곤해지는 것은 그 정책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들 경제에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과연 그들이 5년 안에 벼락거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사람이 나라 빚을 늘려도 된다고 자신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에게 요술방망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벼락거지가 심리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될 사람은 벼락거지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