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사는 기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최근 ‘검수완박’ 추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 꿍꿍이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든 새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데 차기정권과 협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 꼴 사납습니다.

 

<임기가 40여일 남은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협치보다는 각종 폭탄 청구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이양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승인이나 공공기관장 인사권 협의 등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실책과 시행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제들을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지난 16일 무산된 이후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선인 측이 고위직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반목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다면서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으나 당선인 측이 협의사실을 부인하면서 갈등을 양산했다. 또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에 대한 예비비 승인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 1호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24일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터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 정부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폭탄 청구서는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유예 133조원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추후 인상 부담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위와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지만, 금융지원 대출 특성상 만기 연장이 지속될수록 잠재적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결국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은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 역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 등에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낮췄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시가격도 올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공기업의 빚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차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구 세력이 소통하고 도와야 하는데 계속 반목하는 모습만 보이면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차기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부동산 보유세 동결 조치는 결국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디지털타임스. 김미경·은진 기자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놓고도 청와대의 발표는 협치가 아니라 협박에 가깝습니다. 당선자 측과 협의했다고 발표를 하고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협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뉴월 겻불도 쬐다나면 서운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르던 것들을 내어 놓으려니 너무 아쉬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