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몰랐다구?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이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한 분노와 질타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관련 자료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 몇 시간 배를 타고 표류돼 적국인 북한으로 흘러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는데도 A씨를 살리지 못하고 죽고 나선 월북으로 둔갑시켰다"며 "북한이랑 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직장인 정모(36)씨는 "공무원이 불에 타 죽었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근거도 없이 그걸 월북으로 규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탄핵감이었다. 유가족에 대한 그 어떤 위로나 북한의 피격에 대한 분노 없이 북한 편들기만 5년 내내 하다가 이제 와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은 여적죄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피격 공무원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는데 월북 가족이라고 해서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죽은 사건을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더욱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쩔쩔매는지 모르겠다. 진영을 떠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정당성을 국가가 나서서 부여해주는 꼴인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에 사는 40대 장모씨는 "과거 독재정부에서 자행된 간첩조작사건과 다를 바가 없고, 김정은이 이 나라의 진정한 상왕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조작해 놓고 어떻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민주당 주사파들의 주인은 북한의 김씨 남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핵심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까지는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니 문 정부가 항소해서 방해하고 북한의 사과 하나 못 받게 생겼다"며 "북풍몰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 대통령기록물 까면(공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출처 : 데일리안. '北피살 공무원 사건' 2030 뿔났다.."'북한 눈치보기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이 상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를 맡아 사건 발생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낸 해양경찰청 간부들은 이 사건 전후 잇따라 승진했다. 해경 안팎에선 ‘이들의 승진이 수사 결과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해경 역사상 최초로 두 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으로 직행한 인물이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낸 뒤, 2020년 3월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 일이다.

 

이 사건 이후 해경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고속 승진한 김 전 청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거나 “보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작년 12월 물러났다.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건 3개월 뒤인 2020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윤 전 국장은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씨가 급여와 금융사·지인 등에게 빌린 돈으로 수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이씨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힌 인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두고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채 내밀한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라며 해경에게 윤 전 국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현장 수사를 책임졌던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도 작년 1월 총경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의 외사과장으로 발령 났다. 그는 당시 이씨 유족과 동료 선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지휘했다. 또 윤 전 국장 밑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김태균 전 해경청 형사과장은 이후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서해 공무원 수사한 해경 간부들 줄줄이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