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맞불대책이라고,,,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은 떠넘겨지듯 다시 북으로 끌려간 일은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이 지적받을 대목으로 보입니다.

 

탈북민이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정권 판단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탈북민 대책으로도 미흡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 그 후유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고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범죄인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걸 반인도적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 정권 몰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10여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흉악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정권과 관련된 일, 특히 북한 관련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하는 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TF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어선은 같은 해 10월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다음날 재차 NLL을 넘어와 도주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 및 생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TF는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미 지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탈북민을 북송했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민당의 김병주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북한 어선을 우리 해군이 제압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에 협조하기 위해 어선을 제압했다는 것인데 그 얘기가 좀 많이 어설픈 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