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언컨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고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가사노동불평등과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도 일부 수긍이 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미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속 정권마다 저출산 대책을 내어놓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실감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 언론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만 떠들고는 그냥 다 지나가는 소리에 그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매년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가사노동 불평등과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회성 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진단도 더했다.

 

28일 일본 유력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0.84명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국 이탈리아(1.25명), 일본(1.3명)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5명을 유지했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젠 0.8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선 올해 출산율이 0.7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영광군, 경북 의성군 등 일회성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한국 전체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2006~2020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출산율은 낮아졌다.

 

상당수 지방 소도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나눈 '지방소멸 지수'가 0.5를 밑도는 곳이 한국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일본 행정기관들이 주로 쓰는 이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에 이르고, 0.5 이하로 낮아지면 '소멸 위험' 단계로 정의한다.

 

교육비 부담·가사노동 불평등…"한국 엄마는 힘들다“

닛케이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은 데다 결혼을 해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는 풀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3만원 이지만, 수입이 많은 상위 20%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36만원을 교육비로 쓴다고 전했다.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직장·가족 관계에서의 전통적인 통념이 충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4.4배, 일본은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데 비해 출산율 하락이 멈춘 프랑스의 경우 1.7배라는 OECD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2위, 116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점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정부가 임신·출산 관련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다룬 바 있다. FT 역시 한국 사회의 남녀 간 가사 노동 불균형, 경직된 성 평등 인식 등 문제도 출산 걸림돌로 지목했다.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벨기에 등은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지만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마련해 아빠들의 육아 휴직을 선택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약 9만 명) 감소했다. 정부가 194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총 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관리들, 소위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국회의원 중에 이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인구 감소가 당면 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나,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만 당면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대학학비까지 전면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출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교육비는 면제할 수 있겠지만 사교육비 지원은 불가능할 것인데 학비 면제가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얘기일 겁니다. 

 

나라는 점점 기우는데 이를 걱정하는 책임자는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