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일자리, 윤석열의 일자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은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계약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만 65세 미만이라면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은 118개 자치단체에서 518개 사업을 선정해서 약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즉,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등 경력형 일자리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는 일자리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이 14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A(67)씨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을 했다. B(65)씨는 ‘농촌 환경 정비원’으로 일했는데 주 업무는 시골의 폐비닐을 줍는 소일거리였다. 서울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일을 하는 C(66)씨는 실제 근무시간이 1시간 남짓이어서 낮잠을 자는 일이 흔하다.

 

문재인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직접일자리사업의 현주소다.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은 2020년부터 처음으로 4조원 대에 진입하는 등 5년간 쏟아 부은 나랏돈만 약 15조원에 달한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와 중요도가 높은 직업훈련사업은 투자가 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고용지표 개선에 집착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67.1%에서 2019년 85.2%까지 증가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주로 공공부문의 단순 노무직이 많다.

 

2020년에는 79.8%로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82.8%로 다시 비중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는 436만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336만4000명으로 전체 약 77.2%를 차지한다.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단기 알바성 일감만 내주다 보니, 지속가능한 고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2020년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도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취업 후 6개월 뒤에도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1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으나 국민 세금은 걷잡을 수 없이 투입됐다. 지난 정부에서 직접일자리사업에 쓴 예산은 도합 15조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조원 이상을 쓴 셈인데,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2조5000억 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 이상 증액된 셈이다. 특히 2020년(4조8273억원)부터는 4조원 대를 넘어섰다.

 

반면 산업 전환기 구직자의 근로능력 신장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2018년 직업훈련사업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보다 근소하게 많았으나, 2019년 약 2000억 원 차이로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약 1조6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고용 정책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고용지표에 집착한 탓”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와 직업훈련사업 모두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나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의 ‘202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38개 중 21개가 낙제등급인 ‘개선 필요’ 또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직업훈련사업도 44개 중 19개가 낙제등급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노인의 단기 일자리와 효과 없는 직업훈련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데 썼지만 신기술 인력 양성에는 소홀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 안병수 기자

 

 은퇴한 퇴직자에게 새 기술을 익히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한 일일 겁니다. 젊은 애들도 아니고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배워서 현에 써 먹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에 구직 신청을 했더니 날마다 오는 메일이 국비 지원 기술자격증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 자기 돈은 얼마 안 쓰고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실상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낭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격증을 획득한 뒤에 바로 취업을 알선해준다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퇴직한 뒤에 자격증만 여러 개 가져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충고를 들은 뒤에 그런 지적 허영심을 아주 접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학교 지킴이일을 나가고 있는데 하루 여덟 시간 근무에 점심 제공 받고 수당이 45000원입니다.

 

이건 제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나 상담 등의 일을 맡긴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학교에 나가 일하는 시간은 네 시간 쯤은 되니 알바 최저 시급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일을 확실하게 시키고 그에 타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