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대통령들은 정말 몰랐을까

  우리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딱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도 바로 이 ‘좋은 게 좋은 거’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게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된다는 진리를 역사에서 배우고, 삶에서 뉘우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불편한 진실 하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북한에 시간과 돈을 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좌파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할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대신 위험을 줄이고 군축협정 조치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에서 쏟아지는 군사적 제스처와 호전적 발언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과 수단( ideas and options)이 소진됐다'는 현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갈등 위험을 줄이는 단계를 밟는 데에 동의하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워싱턴 분석가들은 조언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트 판다 핵무기 전문가는 FT에 "비핵화 고집은 실패(failure)일 뿐 아니라 촌극(farce)"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시험하고 우리는 반응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위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이겼다. 입에 쓴 약(bitter pill)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삼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더 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의 무기는 더욱 커지고 정교화해질 것이라고 판다 전문가는 예상했다. 또 북한이 미래의 협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비용도 더 커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판다 전문가는 "이 고름이 터지도록(fester) 내버려 두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씽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38노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비핵화 유도를 위한 창문이 닫혔다"고 평가했다. 타운 디렉터는 동사이아의 무기경쟁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남한을 포함한 다른 모두 국가들이 무기를 늘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타운 디렉터는 "관계가 개선되고 지정학적 추세가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노선의 한참 아래에 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소재 컨설팅업체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채드 오캐롤 창업자는 "북한 정책과 관련한 대부분 고위급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지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뉴스1. 신기림 기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전 대통령들이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보거나 다른 차원에서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늑대에게 이빨과 발톱을 스스로 뽑는다면 밥을 먹여주겠다는 얘기는 늑대에게 개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들이 버틸 방법은 대한민국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걸 포기하길 바랐다면 그야말로 등신들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도 김정은이에게는 ‘잠꼬대’로 들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환상에서,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이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체계를 완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이용해서 시간과 돈을 벌어 핵개발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했고, 거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미국 대통령들도 일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외치고 있고, ‘한미일 방위공약’을 취소하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