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쌀값,,,

 

 

 최근 쌀값이 농민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기준 정곡 20kg의 가격은 시장가로 40,393원, 지난 7월 25일의 쌀값(43,918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거의 4,000원이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쌀을 제외한 모든 밥상 품목의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연일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70% 올랐는데, 쌀값은 45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격리’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돈을 주고 쌀을 사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는 쌀 9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올해 전망한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양으로, 45만 톤은 떨어지는 쌀값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45만 톤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비축미로 사들입니다. 정부는 매년 수확기에 연간소비량 17~18% 수준의 공공비축미를 시장으로부터 구매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비축미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모른 척하던 더민당이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야단을 떨더니 기어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양곡관리법 16조

3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더민당 개정안 : ‘매입하게 할 수 있다’를 ‘매입 한다’ 즉 의무화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억지로라도 매입하게 하는 것이 더민당의 개정안인데 이게 가져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쌀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 않은데 쌀이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여론전도 병행하며 '쌀값 관리'로 전방위적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에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삼석·윤재갑·김승남·윤준병·위성곤·신정훈·이원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7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단독 표결은 전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매입 의무화'에는 난색을 보이자 협상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농업문제는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을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상대로 그런 기만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민주당 최고위 '국민발언대'에 초청된 농민은 "쌀값 폭락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1년 11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격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은 일이 있었다"며 "2019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지금의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엄 위원장의 발언을 3분 이내로 줄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3분 발언 자리를 만들어봤는데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나중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수습했다.>디지털타임스. 임재섭 기자

 

 

<매년 쌀 생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쌀 과잉생산, 혹은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쌀은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품목이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45만t 격리에만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해 생산된 쌀 시장격리에 7800억 원이 쓰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비축미 매입에도 약 1조 원이 쓰인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주는 ‘공익직불금’ 예산 2조3000억 원에서 70% 이상이 논에 투입된다. 결국 농식품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모두 쌀에 쓰이는 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지 않는 쌀에 왜 이런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서도 ‘한국 사람은 밥심’ ‘식량 주권’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외형상의 명분과 달리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가리고 있다. 민주당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이 바로 쌀 주산지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논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 1위에서 10위 사이 중 충남 당진과 서산, 경북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호남 지역이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정부 내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호남 의원들의 압박을 견뎌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넘쳐나서 막 쓸 수 있다면 양곡관리법 할아버지라도 통과시키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잘 알면서도 막무가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이 과잉생산에 대한 예산 보전은 다른 품목 작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농가 수 103만1210 가구 가운데 쌀(논벼) 생산·판매 농가 수는 38만9572 가구로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에게 농업 예산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농민’이란 이름을 앞세우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먹지도 못하고 쌓아두는 쌀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주요 납세자인 도시거주민들의 불만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국내에서 농촌에 사는 ‘농가인구’는 221만5498명에 불과하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세금이 농업·농촌에 쓰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국가 차원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농민의 윤택한 생활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쌀 격리와 같이 낭비성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면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거주민들의 반감만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정부 관계자의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농업구조변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넘쳐나는 쌀 처리에 낭비되고 있다”며 “쌀 생산 농민들도 정부 보조금·직불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영업자라 생각하고 책임 있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지금 쌀값이 너무 싸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쌀값이 지나치게 싼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쌀값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밥을 먹고 한 끼는 다른 것을 먹는데 그 두 끼의 밥이 쌀밥이 아닌 잡곡밥이고 먹는 양도 한 공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전 같으면 성인의 한 끼 밥이 보통 세 공기는 되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쌀의 소비가 줄고 있는데도 쌀의 생산량이 줄지 않으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재고를 처리하는 데에 매년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도 아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쌀농사를 줄이고 다른 대체작물을 재배하지 않는한 매년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이 넘고, 그것을 보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다른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와 상응하는 대우를 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농민들 눈치를 보느라 억지정책을 쓴다면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