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주로 착각을 하니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에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공언대로 건보 재정은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 흑자 규모는 자그마치 1조 4,434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자를 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리는 게 맞을 건데 거꾸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1%였지만 문재인 정부 인상률은 3배에 육박하는 2.7%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건보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법정지원금 지원율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건보재정으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머니를 쥐어짜 내게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랑한 것처럼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 것입니다.

 

계모임의 술로 자신의 생색을 내는 이른바 계주생면(契酒生面)이라는 게 있다. 무슨 공직의 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이 뼈 빠지게 낸 세금으로 마음껏 선심을 베풀고 생색을 낼 수 있으니 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지금 계양구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는 공직의 자리를 여의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공통점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경우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2021년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공약을 내걸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대장동 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대신, 대장동 개발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원화 공약 실현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충당한 셈이다.

 

이런 패턴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서도 발견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성남FC에 후원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의 숙원 사업인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공약인 축구단 창설을 실현하기 위해 벌인 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대표측은 “개발업자와 기업의 돈으로 공약을 실현했다”는 검찰 논리에 반발하고 있다. 1공단 공원화나 성남FC 축구단 창설 등은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대표도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성남FC 의혹 관련 진술서)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오히려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처벌하는 제3자 뇌물죄, 정부의 추가 수익을 포기하고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배임죄를 그대로 인정한 꼴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약실현으로 얻은 정치적 명망 역시 일종의 이익”이라며 “(자기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 입증은 확신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약 실현을 위한 행정 업무에 검찰이 단죄를 시도한다는 야권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기대를 거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대신 건네고, 그에 따른 대가를 경기도 측에서 받거나 받으려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의 패턴이 대체로 비슷해서 대북송금 사건도 수사에 들어가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직관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사건이어서 수사성과에 대한 검찰 내부의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박현준 기자

 

  “계주생면(契酒生面)”, 말 그대로 ‘곗날 술로 생색을 낸다.’는 말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쓰면서도 사람들에게 곗날 술로 대접하니 이거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튜브 타고 물놀이하는 것입니다.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공직의 장들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합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선출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들 생업에 바쁘니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공직의 장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서 빌린 것이고 장관이나 고위 공직은 대통령에게서 빌린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서 빌린 자리입니다. 그 빌린 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마구 휘둘러대니 그것을 빌려 준 국민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