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빌드 업'?

 

  "빌드업(build up)"은 '축구의 전술 가운데 하나.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 지역에서부터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정교한 패스를 통해 상대팀 수비벽을 교란하면서 상대팀 진영의 골문까지 이르는 전술, 또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격의 전개 과정에서 상대 지역에 이르기까지 볼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빌드업을 하려다가 자책골을 기록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

더민당의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정말인지 황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는

《하지만 대정부질문을 계속 보면 고 의원이 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나온다. 다음 답변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일본 기업을 배상책임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물었다.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다음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의 외교를 추진하는 외교부를 비판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출처 : 미디어오늘

 

즉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동훈 장관에게 물은 의도는 다음 답변자인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닐 겁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먼저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셨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물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 그럼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는데, 이를 지적하고자 고 의원이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근데 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였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현재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 졌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구체적은 사안을 짚어 드리겠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는 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것을 거론하며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 그렇게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상을 쓰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파이낸셜뉴스. 박상훈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로 한 장관에 이어서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흑서’ 집필진인 김경율 회계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원들로서는 장면 하나 따내보려고 하는 수작질이다. 결국 어제 고민정의 문제도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라는 질문이 대정부질문에서 할 만한 내용이냐는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더팩트’는 이날 <고민정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尹정부 ‘日 강제징용’ 대처 겨냥>에서 “고 의원이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물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모두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라고 부연한 사실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경 기사 제목과 함께 “맥락을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체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이어지는 전체 질의를 보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을텐데 참 한숨만 나온다”며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고 썼다.》출처 : 미디어오늘

 

워낙 천박해서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미디어 오늘’의 눈물겨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낯 뜨거운 언행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박진 장관에 대한 질문도 별로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