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다 거짓말

 

 

  <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예산을 전임 정부 대비 60%까지 삭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삼일절·광복절 등 각종 기념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포상 중 약 40%는 후손들을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다.

 

조선비즈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편성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연간 1억 안팎으로 편성됐던 예산액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연간 5000만원 대로 떨어진 것이다. 예산액이 최대 60% 넘게 삭감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및 행보와는 정반대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삼일절·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비롯해 각종 기념사 때 언급해왔다.

 

정부 초창기인 지난 2017년 6월 6일 문 전 대통령은 현충일 기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면서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못한 훈장·포상은 7004개다. 지난 1949년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이래 1만7644명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포상 중 아직도 39.7%에 달하는 훈장·포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국가보훈처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후손에게 직접 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때 유전자 시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서 소요 비용이 줄었고 예산도 감축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당시 국내 후손찾기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외 영주귀국 후손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 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이후에야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뜻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신청한 사람 165명 중 유전자 시료 데이터 작업을 통해 146명을 찾아냈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훈장·포상 2512개 중 1516개를 후손에게 전달했다.

 

한편, 올해 윤석열 정부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액은 1억4800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편성된 최저 예산액인 9700만원과 비교해도 5100만원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약 185% 늘어난 수치다.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국내외 후손 찾기 안내문 제작·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주경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려는 노력은 ‘명예로운 보훈’의 기초”라며 “정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부칙에 따르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로 예상된다. 이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격상된다.>조선비즈. 민영빈 /김태호 기자

출처 : 조선비즈. 후손 찾아 ‘잊힌’ 독립유공 훈장 돌려주겠다던 文정부… 예산은 60%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남북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함께 하자는 요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북한 또는 중국에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실태 조사를 위한 교류·협조를 요청한 사례 16건 중 문재인 정부가 교류·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이들 3건 중 북한에 교류·요청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추진 협조 공문을 주중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보냈다. 중국 측은 안 의사가 황해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유해 발굴을 하려면 북한의 협조도 받아오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북한에 관련 사업을 하자는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당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가 관련 활동을 위해 8건의 교류·협조 요청을 한 것보다도 적은 결과다. 박근혜 정부 역시 8건 모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중국을 통한 우회경로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해외 독립유공자를 찾는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의 최근 10년간 국외 지역 독립유공자 활동조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안중근 의사 자료조사’도 사라졌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안중근 의사 자료조사’가 별도로 기록돼 있었다. 2019년부터는 ‘중국·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묘소 실태조사’, ‘러시아 지역 묘소 실태조사’, ‘미국 및 유럽지역 묘소 실태조사’ 등으로 활동한 내역이 기록돼 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안중근 의사를 비롯,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숨져 국외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2019~2022년 이 활동 예산으로 매년 3억7000만원 안팎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예산인 올해 예산은 6억5400만원으로 76% 증가해 편성됐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굴종적 대북정책과 중국에 대한 사대 굴종 외교를 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는 방치됐었다”며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북한에는 단 한 차례도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해당 사업 관련 예산액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2배에 육박하는 만큼, 현 정부가 방치됐던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발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국선열들께서 하루 빨리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측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묘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미국·중국 등 국외 지역에서 독립유공자 묘소 109기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국외 지역에 안장된 것으로 보이는 독립유공자 묘소는 미국·중국 등 지역에 약 380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측은 “유족 면담과 현지·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등) 현황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선비즈. 민영빈 기자

출처 : 조선비즈. 北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한다던 文정부, 제안조차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