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경제 이론으로 1776년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질서를 가져오고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스미스의 사상은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경제적 균형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나온 이론이 오늘날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통한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 이론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힘이 뒤에서 작용해서 현상을 끌어가고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검은 힘으로 의식하지 않나 싶습니다.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기심과 행동의 조합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였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며,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숙원 사업이었다. 게임하는 유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한다.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믹스 같은 코인을 만들었다.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 머니는 현금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 바다이야기에 의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라는 슬롯머신 게임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은 P2E 업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리 학회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점은 필자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 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 특보단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이는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에 엄청난 호재였다. 발표 후 위믹스는 10%나 올랐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후보 진영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선 당시)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다. P2E를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은 너무도 강력했다. 작년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이 P2E 게임 허용을 촉구하는 등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분출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효과’를 연구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과정 내내 필자를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의 국회 로비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익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한다. 김남국 의원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미친 듯이 뛸 것이다.

 

생각해 보라.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원이 되고, 아니 10만원이 된다면 500배의 수익이 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이 생긴다. P2E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원을 넘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학회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다.

 

국회와 P2E 업체의 이익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부패 정치를 막기 위해서도,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분쇄되어야 한다. 게임 업체가 게임 개발을 하지 않고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해 로비만 한다면 미래가 없지 않은가.>조선일보.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한국게임학회 회장

  출처 : 조선일보. ‘김남국 코인’을 보며,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이 여당을 비난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사람이 하는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인에 관한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이가 탈당을 하고도 계속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무엇인가 그의 뒤에 더 큰 손이 있거나 뒤를 봐주는 확실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김남국의 계좌추적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된 것도 무슨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상 거래 탐지(FDS) 시스템에 김 의원이 한창 가상 화폐를 거래할 무렵인 2021년 전후엔 거래소에 하루 수십조 원 단위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런 가운데 이상 거래 의심 사례라고 1차적으로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거래소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 거래 의심 사례들을 넘겼고, FIU도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이상 거래 의심 사례들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했는데 여기서도 김 의원은 이상 거래 의심 사례로 나와, FIU가 수사 기관에 작년 초 자료를 넘겨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 자료를 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영장 심사판사가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야 있겠냐고 하지만 요즘엔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방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과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