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신호(good sign)’?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80조 원을 쏟았다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 어떤 나라보다 저출산 정책이 풍부하다는 평가지만 그 결과는 세계 꼴찌로 출산율 0.78명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로 부산경제연구소가 4월 내놓은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거의 모든 선진국 정책을 망라해 시행.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산만한 정책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책 실효성은 매우 낮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포장지만 그럴싸한 대책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출산율 상승과 관련 없는, '무늬만 저출산 정책'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작성한 '4차(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기본계획)상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지난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10억 원인데, 근로자가 휴가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정부가 10만 원씩 보태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해 저출산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오히려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공급(710억 원), 전자미디어 과몰입 예방(21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294억 원) 등의 사업도 저출산 정책이라기엔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예산 관료는 "각 부처는 정부 예산을 잘 타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저출산과 연결 짓곤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저출산 정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 안팎에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저출산 정책을 끌고 나갈 '거버넌스의 부재'를 꼽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정책 사령탑'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위가 2005년 출범 이후 내걸고 있는 기능인데 구체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각 부처에 퍼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관리하고 방향 제시도 한다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신호(good sign)’.

 

제임스 레이모 미국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인구 위기’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전한 소감이다. 매우 인상적(really impressive)이라고도 했다.

 

주최 측에 전하는 상투적인 인사로 보기엔 매우 진지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구 위기를 다룬 심포지엄에 수없이 참석했지만,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주무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각종 경제 및 금융단체장까지 참석한 경우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리더들이 인구문제를 이해하려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리더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정작 아이를 낳거나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다.

 

문화일보가 포럼에 앞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가능하면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이 44.3%로 생각보다 높았지만, ‘가능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결혼은커녕 취업도 힘든 현실 세계 젊은이에겐 ‘가능하면’이라는 조건 자체가 어렵다. ‘비혼, 비출산’을 비정상으로 보는 듯한 사회 분위기도 부담스럽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사회를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정부는 십 수 년 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대한민국을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었다. 장기적이고 정교한 대책보다는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대책으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국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29건에 달하지만, 이 중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통과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은 미래를 위한 인구 대책이 아니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에만 집중한 탓이다.

 

인구 대응은 장기전이다. 지금 당장 파격적인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1∼2년 내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반대도 많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감히 실행해야 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중요한 인구 대응 정책의 하나다.

 

좋은 신호는 기회다. 지난 3월 대통령이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고, 각 부처는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파격적인 대책을 앞 다퉈 준비하고 있다. 각 언론과 민간 기관도 연일 인구 위기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시그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국회도 정치 논쟁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국가 개조 플랜에 동참해야 한다.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정했다.

 

인구는 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다. 열쇠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문화일보. 이용권 사회부 차장

 

   출처 : 문화일보. [뉴스와 시각], 미래 위한 개혁이 인구 해법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 예산이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신혼부부들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민소득 대비 저출산 예산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 출생하는 아이와 직접 관계가 되는 가장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저출산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계제에 저출산 예산이 전액 신혼부부와 아기 낳는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임기 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 저출산대책이라는 말이 더 안 나오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