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이라는 점, 영토와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됩니다.

 

국가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정치·경제·종교·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급자족을 주요특성으로 하는 도시국가를 인간이 도덕성을 함양해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입니다.

 

즉, 국민ㆍ영토ㆍ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국가’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라고 합니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20세기에 국가에 대한 개념은 정부가 유해하다는 무정부주의로부터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국가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국가의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고 그 국민들은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그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운명은 두 가지다. 살아남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남는 국가 중 번영하는 나라가 있고 쇠퇴하는 나라가 있다. 역사는 쇠퇴를 회피하면서 번영을 추구하려는 국가들 간 경쟁이다.

 

‘PAX BRITANNICA(영국에 의한 평화)’ ‘PAX AMERICANA(미국에 의한 평화)’는 번영의 주체(主體)였던 대국(大國)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불사조(不死鳥·phoenix) 국가도 있다. 패전국(敗戰國)이란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독일과 일본이 그렇다. 계열로 치면 한국은 불사조 국가다.

 

국가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적절한 수단을 확보한 나라는 성공했다. 국가 목표는 국익(國益)과 뜻이 겹쳐진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영원한 국익이 있을 뿐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영국 총리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던 시기, ‘미국을 제압할 마지막 기회다. 때를 놓치면 미국이 영국을 패자(霸者) 의자에서 밀어낼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양국 관계 전개를 보면 국익 역시 가변적(可變的)이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다. 1970년대 미국 국익은 소련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과 수교(修交)했다. 지금 미국 국익의 최우선은 중국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해상 봉쇄 결정에 앞서 유럽에 특사를 보내 배경을 설명하게 했다. 특사가 그 배경을 설명하려 하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동맹국이 (생존의) 긴급 필요에 따라 결단한 것은 그 긴급성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했다. “국가 생존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최고 국익이다.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국민은 벌거벗고 핵 바람을 맞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 공격 시 강력한 반격이란 외투를 걸쳤다. 문제는 이 외투가 미국 것이라는 점이다.

 

핵 보유 국가인 러시아·중국·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타이완·아랍 국가들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드골은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면서 ‘어떤 이는 쓸모없다, 어떤 이는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이 위험한 세계에선 자립(自立)이 국가 의무’라고 했다. 씹어볼 말이다.

 

한국의 또 하나 현실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국 경제 실력과 동격(同格)이라는 점이다. 경제가 추락하면 국제 지위가 추락하고 안보 위험은 반대로 커진다.

 

영국 경제가 흔들리고 프랑스 경제가 위축된다고 그들의 국제 지위가 즉각 하락(下落)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누리는 모든 지위는 경제와 연동(連動)돼 즉각 변동한다. 세계 대중문화 고급문화에서 약진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받침대도 경제다.

 

사실 한국 경제 번영은 절벽 위 번영이다. 1960년대 중반 시작된 경제 발전은 일하는 사람은 많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적던 인구 혜택을 크게 받았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일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더 빨리 늘었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老齡化)되는데도 성장 발전한 경제는 드물다. 즉효약(卽效藥)도 없다.

 

노동의 질(質)과 규율(規律)이 높다는 것도 옛말이다. 추격하는 나라의 노동 질과 규율은 높아지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교육 혁명 없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수능 시험을 열 번 바꿔도 노동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성장이 낮아지면 빈부 격차는 벌어진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중위(中位)소득에 비해 최저 임금이 둘째로 높은 나라다. 자영업 몰락이 경기 탓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두 배를 받는다.

 

중간 계층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한 복지는 한계에 도달했다. 국가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뭉텅 잘라서 꼭 필요한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국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선거에 지는데 누가 세금을 늘린다고 하겠는가. 이대로라면 한국 번영은 ‘화병 속 꽃’보다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번영의 길 반대편에 쇠퇴의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두 길 입구(入口)는 거리가 멀지 않다.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일구고 세상을 떠난 이들,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가 합쳐져 대한민국 ‘국민’을 형성한다.

 

한국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定義)하고 ‘국민은 누구인가’를 재정의(再定義)해야 하는 나라다. 그래야 생존과 번영의 바늘구멍이 보인다. 후쿠시마 괴담으로 시간을 죽일 만큼 한가한 나라가 아니다.>조선일보. 강석천 고문.

 

  출처 :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한 장마’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데 정치권은 오늘도 서로 ‘네 탓이오’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오로지 정권 탈취가 목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알고 있으니 이것부터가 잘못 끼운 단추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들의 존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 텐데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는 않고 서로 비방, 비난이나 하면서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선조들께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