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품격은 어디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8월 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8월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비슷한 내용이지만 발언을 한 주체와 대상은 다르다. 지난 9일 민주당에서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에서 LH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여야가 정쟁이 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6년) 등 사회적 참사에 국정조사가 실시돼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추후 관련 법안이 입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는 15대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해 청문회를 열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적 참사나 정권 차원의 비리에 대해 파헤칠 수 있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요즘 국정조사는 그렇게 중요한 권한인지 의문이 드는 대상이 됐다. 국회에서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많아져서다. 여야는 이견이 첨예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서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바쁘다.

 

실제로 여야는 잼버리의 부실 운영 논란 전에는 LH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 더 이전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지난 1월 ‘반쪽’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결과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추진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는 각자 세를 모으기 위해 서로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계속 정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걱정 되는 것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국정조사의 의미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진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준엄한 권한인 국정조사의 품격을 국회 스스로가 챙겨야 할 때다.>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출처 : 조선비즈 [기자수첩] 정쟁에 남발되는 ‘국정조사’, 품격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