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검사(檢事),,,

 

 

   “검사(檢事)”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즉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

 

문재인 정권시절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검찰 즉 검사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축소가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추 아무개 전 법무장관이 소설을 썼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도중 국회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하고 비아냥거려서 물의를 일으키더니 정작 자신이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소설을 썼나 봅니다. 물론 저야 그런 소설을 읽을 리가 없고, 그런 소설을 쓸 리도 없으며, 추 아무개를 거론할 리도 없지만 오늘 어떤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소설 ‘장하리’를 읽은 건 함세웅 신부가 두 손을 방울 모양으로 흔들며 그를 추앙했기 때문은 아니다.

 

보도 의뢰차 출판사가 보낸 책을 마냥 밀쳐두는 것이 미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긴 추미애 대 윤석열의 전쟁 비화를 폭로한다니 궁금증도 일었다.

 

그러나 책을 읽어나가기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가명으로 등장하는 작중 인물 용건석, 하도훈은 알겠는데 유삼수, 심재환, 양두구로 들어가니 누가 누군지 헷갈려 책장이 넘어가질 않았다. 이야기 시점도 과거와 더 먼 과거, 현재를 맥락 없이 오가는 통에 줄거리를 종잡기 힘들었다.

 

몰입을 방해한 요인은 또 있었다. 중동고 교장이자 저명한 한문학자인 이명학 선생이 일러준 어느 고지식한 검사 때문이다. 추미애 소설에 등장하는 검사는 하나같이 탐욕스러운 악당인데, 우직한 황소 계열인 이 검사의 행보는 ‘신검부’ 혹은 ‘검찰 쿠데타’의 신빙성을 자꾸만 떨어뜨렸다.

 

그는 고전번역원장까지 지낸 이명학 교장이 새 책을 출간하면 완독 후 오류 서너 개를 잡아내 문자로 보낼 만큼 고전에 해박하다고 했다. 삼성 비자금, 부산저축은행 비리, 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한 특수통인데도 문학·역사·철학서를 두루 읽는다고도 했다.

 

그가 김훈의 ‘칼의 노래’ 첫 문장을 인용해 신입 검사들에게 강의한 영상은 일반에도 화제였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쓸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로 쓸지 몇날 며칠 고뇌했다는 작가를 인용해 “말과 글로 법정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검사 역시 조사 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여 써야 한다”고 했다.

 

결벽에 가까운 청렴 탓에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평생 다주택을 보유한 적 없고, 골프를 치지 않으며, 그 흔한 위장 전입도, 자녀를 유학 보낸 적도 없는 그에게 야당 의원이 거짓말 말고 증거를 내놔라 우기자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어 청문회장을 뻘쭘하게 만든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조국 전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다.

 

이 총장은 한동훈 전 장관과 최고 최초를 다투던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이 되고도 대중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매사 신중한 언행으로 야권에선 대통령 지시만 따르는 식물총장, 여권은 이재명 못 잡는 물총장으로 폄훼됐다.

 

그러나 법조계의 평가는 다르다. 이 총장의 임기 1년을 검수완박법으로 추락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시동을 건 원년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원석은 검찰총장 거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건보다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스토킹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엔 최대 무기징역 구형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며, 소액 투자자 약탈하는 주가조작에 철퇴를 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음주 운전 사망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대전으로 직접 달려가고, 소년범들의 손을 잡고 올레길을 걷는가 하면, 전국 지검의 민원실 수사관들을 초대해 고충을 들었다. 최근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부장 검사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중립성 훼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고 믿는 이 총장 행보를 법조계에선 이원석식 검찰 개혁으로 해석한다. 대중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문학, 영화, 스포츠를 곁들여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주문하는 이 총장 강연이 ‘명강’으로 소문나면서, 지난해 ‘검찰나우’로 이름을 바꿔 개편한 검찰 유튜브 구독자는 5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원석의 소리 없는 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대장동, 핼러윈 참사 등 난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검찰 개혁은 피투성이 인사 학살이 아닌 검찰 스스로 공직의 본분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독재로 공격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복이 있다. “공직자는 투명한 유리 어항 속 물고기”라 정의하며 낮은 포복을 이어가는 이를 검찰총장으로 둔 덕분이다.

 

그나저나 아들 군대 휴가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네” 조롱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소설 쓰기의 어려움을 절감했길 바란다. 문장력, 서사력, 상상력을 다 갖춰야 습작 하나 겨우 건질 수 있는 게 소설이다.

 

혹여 소설을 쓴 목적이 검찰 쿠데타에 맞서 홀로 싸운 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해 4월 총선으로 직진하는 것이었다면 논픽션을 택하는 게 나았다. 허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었더라도.>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김윤덕 칼럼, “공직자는 투명한 유리 어항 속 물고기”

 

   솔직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의 차분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이원석 총장을 장관으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평생 다주택을 보유한 적 없고, 골프를 치지 않으며, 그 흔한 위장 전입도, 자녀를 유학 보낸 적도 없는 검찰총장이라니 정말 존경합니다. 이원석 총장보다 앞에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던 조 아무개나 추 아무개, 박 아무개 등이 이원석 총장을 보고 뭐라 말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비잉*, 멍청이라고 내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고 믿는 사람이라니 이런 검사,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당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검찰, 검사 때문이라고 나발 불지만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300명보다 이런 검사 한 명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