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창당’에 이미 62개당 난립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우후죽순 창당이 이어지면서 이미 등록 정당만 49개에 창당준비위원회도 13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62개 정당이 다음달 22일(총선 후보자 등록일)까지 창당한다면 앞선 21대 총선 정당수(51개 중 비례정당 35개)를 훌쩍 넘는다.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80㎝를 넘고 수 개표 의무화로 개표 혼란마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도 유지되면서 ‘묻지마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등록 정당은 49개다. 개혁신당이 지난 6일, 사회민주당이 지난 15일 각각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해 만들었고, 이날 창당보고대회를 연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이지만 이 중 개혁신당과 통합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이미 창당한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총 13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16일에는 한민족평화당, 15일에는 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을 마쳤다. 거대 양당도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5일 예정됐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창당할 계획이어서 등록 정당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고 지역구만 연대하겠다는 녹색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상당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만큼 K정치연합당, 정치검찰해체당, 대한상공인당, 금융개혁당 등 명칭도 선명성에 방점을 둔 게 많다. 이 밖에 태건당, 특권폐지당, 민심동행당, 국민의심판당, 핵나라당, 국민정책당 등도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5일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선관위에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과 별도로 가되,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성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3석을 확보했고 이후 민주당에 흡수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비례대표 47개 전체 의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준연동형제는 각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것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각각 17석, 19석을 확보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47석 전부에 적용하면서 미니 정당의 창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에서 최소 3%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창당한 신당 대다수가 보도자료에서 ‘5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정당은 51개였고, 이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입후보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였다. 최장 투표지였지만 이번엔 8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출처 : 서울신문. ‘묻지마 창당’에 이미 62개당 난립… ‘80㎝ 투표지’ 수개표 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