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화상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얇아진 지갑’과 ‘텅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상징한다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2023년 거시경제지표 중 실질경제성장률은 1.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면 넘어지는 것처럼 1% 초반대의 성장률로 5000만 인구를 부양하기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나마 연간 물가상승률은 3.6%로 최악은 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 가격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1.7%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인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안팎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야채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탐방 차원에서 찾은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 대파 가격은 ‘875원’에 불과했으니 이 정도면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250원’으로, 정부 개입(납품 단가 인하 및 할인 쿠폰)에 하나로마트 할인까지 더한 결과 그 가격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면’ 그건 눈속임입니다. 세금이 들어간 것이라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현금 살포 카드’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인데, 그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정책이든 정도(正道)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띄우는 ‘대파’ 퍼포먼스가 선거법 위반 소지는 물론 선거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고물가의 상징으로 최근 최대 8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대파 가격은 문화일보 조사 결과 서울 시내의 경우 소매가격이 2000~3000원 선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역시 정말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대파가 그렇고 숫자놀음이 그렇고 도저히 민주적인 대한민국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민원 안내사항을 전달하며, 선거인이 대파 등 정치적 표현물을 소지한 채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게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6일 서울 중·성동을 지원유세에서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는지, 대파 갖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이냐”며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말했다. 용인병 유세에선 지지자가 가지고 온 ‘대파 헬멧’을 써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 대파 휴대가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장 내부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선전과 선동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파가격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으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7일 저녁 서울 지역 대형마트·재래시장을 각 4곳씩 찾아 확인한 대파 1단 가격은 최저 1500원(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최대 4500원(서초구 초록마을)까지 다양했고, 대부분 2000~3000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었다.

 

이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금이 반영된 가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매장은 당시 대폭 할인 행사를 벌여 가격이 한층 낮아진 상황이었다.

 

한편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다. 최근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를 반입 금지한 조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의 정책 홍보 영상을 부처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을 두고 ‘관권선거’라며 비판할 예정이다.>문화일보. 조재연 / 이은지 기자

 

   출처 : 뉴스 선거. 문화일보. 민주당 “8000원” 대파 퍼포먼스 하는데, 마트·재래시장 평균가격 2000~3000원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대기업 임금 억제 공약에 대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지지층에서도 ‘노동자만 희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조 대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원내 입성 시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판을 낸 건 노동계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 임금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대기업 노조가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진보 성향의 야당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반발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기업 임금 상승 저지 공약 사실인가요’라는 제목과 함께 “사실이면 지지 철회. 사회주의 국가인가. 근로자 임금을 왜 깎아”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블라인드에 대기업 근로자들 열 받아 못 찍겠다는데… 대기업 근로자도 먹고살기 힘 들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기업은 지출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1석2조 꿀 정책” “급여 직장인만 희생하라는 이야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기업에 재직한다고 인증한 한 네티즌은 “흙수저가 그나마 중산층으로 가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대기업 연봉인데 이걸 억제한다는 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8일 “50억원 자산가인 조 대표는 그 중 절반가량이 현금이라는데, 부자는 남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깎아도 되느냐”라며 “조 대표 가족은 '강의 없이 1억원' ‘영치금 2억4000만원’ ‘월급 이중수령’ 등 악착같이 벌어놓고, 왜 직장인은 임금 삭감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7일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의 유세 연설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유성운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뉴스 정치, "사실이냐? 발등 찍혔다"…조국당 임금 낮추기, 민노총·지지층 반발

 

 

   문재인네 사람들이 가장 재미를 보았던 것이 바로 탄핵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입에 탄핵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2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스스로 위축이 되고 죗값을 치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도 저렇게 얼굴을 똑바로 들고 큰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무엇이든, ‘아니면 말고’로 살아갈 사람들이니 누가 뭐라고 한들 들리겠습니까? 자기 몫을 챙기는 데는 물불 가리지 않지만 남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배가 아픈가 봅니다.

 

선거장에 대파 묶음을 들고 가려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외치는 범법자, 그리고 야당 선거 지원을 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지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