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앞서 야권 의석이 170석일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라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문화일보. 오남석 기자

 

  출처 : 문화일보. 거대야당의 으름장…“야당 170석 때도 탄핵…해병특검 거부시 생길 일 대통령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