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이 민심'?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를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가 이어지자 ‘선별 지급’ 협의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므로(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25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목을 매는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밖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가까워지자 그것을 호도하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식 슬로건이다.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가 아니다. 나를 위해 투표하라는 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전 국민 25만원 공약도 '나를 위해'를 떠올리게 한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다. 금품 향응을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 잘못인지 알기에 음지에서 몰래 나를 위해 돈봉투를 받는다. 그런데 민생지원이란 명분을 만들어 나랏돈을 돌리면 문제가 안 된다. 정책 사안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생지원금 25만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까지 해서 준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준다는 데 음지에서 몰래 받을 일도, '이래도 되나' 하고 망설일 이유도 없다. 자기 돈도 아니고 국고로 돈봉투를 돌린다니, 요즘 정치가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경제적 효과로 보나, 사회복지 차원으로 보나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 국민 25만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 국민 25만원에 13조원이 소요된다. 현재 국가채무는 2020년 GDP의 43.6%에서 2022년 49.4%로, 2023년에는 50.4%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다. 이런 적자상태의 국가재정에서 13조원은 고스란히 후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현세대가 '나를 위해' 후세대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다. 현금을 나눠주든 지역화폐를 주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주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받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으로 남긴다.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 대비 마이너스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뿌려졌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판정이 난 일이다.

 

예산 투입의 소비 효과를 높이자면, 실직자, 저소득층 등 수입이 없거나 중산층 가정이라도 아이를 낳았거나 큰 병에 걸려 지출 수요가 큰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모두 소비가 된다. 이게 복지의 원리이고 사회연대다. 사회복지는 대상자를 선별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들의 높은 소비율로 인해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도 받기 위해 1/n 해서 모두에게 나눠 주자고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시민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사고 난 사람과 동일하게 1/n해서 받아야 하나? 그것도 후세대한테 부담을 넘기면서?

 

그런데 선진국 한국에서는 '나를 위한' 정치가 어느덧 대세가 된 듯하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후세대의 보험료 수입에 의존해서 현세대가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랬더니 공론화에 참여한 500인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 급여(소득대체율)를 50%로 올리자고 한다. 이에 상응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7%인데 13%만 내자고 하면서 말이다.

 

현세대 국민이 받을 연금은 미래의 국민이 부담한다. 그런데 미래의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세대 시민들만 공론화에 참여해 '나를 위해' 소득보장 강화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운동권 학자와 정치가들이 부추기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상식적인 정치인들은 전 국민 돈 뿌리기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후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5%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더 올리자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덧 실업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아이를 낳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충실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유권자 전체에게 현금을 뿌릴 방법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나를 위해' 이들을 뽑고 이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의 서막.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고, 후세대에게 미안할 뿐이다.>디지털타임스. 양재진 K정책플랫폼 노동연구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전 국민 돈 뿌리기와 `나를 위한` 정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중도 사퇴하며 추미애 당선인 대 우원식 의원 간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당심'과 '명심'을 강조하며 점점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가 있거나 또는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요."

 

추 당선인은 현재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표현했지만, 당내에서는 친명 지도부 의견이 선거 판세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당선인은 "이렇게 개입해 정리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후보라는 작자가 ‘명심이 민심’이라고 언론에 나와서 떠들 정도이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