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둔갑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23일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차이”라며 “나머진 의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의지가 높다고 한다”며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거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라이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하며 협상을 벌였다. 이에 이 대표가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안을 제시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44% 절충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이 제안한 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이 받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뜬금없이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마치 정부·여당 때문에 개혁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연금개혁 언급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이미 공개적으로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공식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영수회담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절차대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뒤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부치면 될 일을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논점 이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전날 유 의원에게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합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고, 유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가 합의를 해도 윤 대통령의 수용 표명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내린 결론을 받아드릴 의지가 있는지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을 받겠다”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SNS에 썼고, 김 의원도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실제 공식적으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안했다. 이는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후 유 의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4%를 역제안했다”고 추가로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는 주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할 뿐 특정안을 내놓은 적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소득대체율 45%’ 제안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누구에게 이 안을 제안 받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무원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야당에 이런 안을 제안하며 합의을 종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다룰 ‘원포인트’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주도권 확보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실패 책임 떠넘기기 등 복합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하나다. 이 중 핵심인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머리를 맞댈 경우, 이 대표는 제1야당 당수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할 것을 주문한 상황에서 21대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연금개혁 문제를 이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층 확장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이 대표는 외연 확장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합의 처리 실패의 원인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덧씌우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소득대체율 45%’을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부·여당에 수용을 압박했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마저도 정부·여당이 걷어찼다’”는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경제신문. 설지연/한재영/양길성 기자

 

  출처 : 한국경제신문. 야당안을 정부안 둔갑시킨 민주…"연금개혁 불발 책임 떠넘기기“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연금 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의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지만 사기꾼의 둔갑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