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무는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면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둘 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해도 좋고, 또 문제가 있다면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바로 해도 좋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저처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여야는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 난감할 뿐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혁신’이 실종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 주요 기업들이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해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공정을 개선하는 수준의 얕은 혁신에만 매달린 결과다. 2040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을 통한 성장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조태형 부원장과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 등이 내놓은 분석이다.

 

조 부원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개발(R&D) 지출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 품질은 하위권”이라며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혁신기업을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한국 혁신기업의 양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4.1%를 R&D지출에 쓰고 있으며,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다.

 

문제는 혁신의 질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다. 우수한 특허의 기준인 특허당 피인용 건수는 1.4건에 그친다. 미국(5.0건)과 네덜란드(3.7건), 스위스(2.8건) 등 주요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특허가 신기술 개발과는 별 관련이 없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씩 개선해 공정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은 기초연구 투자가 위축된 것과 관계가 깊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기업의 총지출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1년 7%에서 2010년 1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11%로 하락했다. 2001~2010년 높았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질과 관계가 깊다”며 “대기업은 기초연구 성과를 여러 산업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출비중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든 것도 생산성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은은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봤다.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시자료를 한은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중 ‘내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요인으로 응답한 제조업 기업은 2007년 12.8%에서 2021년 77.6%로 많아졌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도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 창업가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됐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면서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 성향의 학생들이 한국에선 창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성향의 학생들은 미국에선 다수가 창업에 나선다. 차고에서 혁신기업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선택을 한다. 반면 한국에선 이런 학생들이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혁신기업에 대해 이 같은 분석에 나선 것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조 부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2040년 5006만 명까지 하락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없다면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후생은 2.1% 가량 개선됐다.

 

기업의 기초연구만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1.5배 높이고,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직접 자금지원을 1.5배 늘리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18%포인트 높아지고, 사회후생은 1.3%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자금 공급 여건 개선도 혁신 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M&A 등 경영권 거래율을 2배 높이는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0.04%포인트 상승하고 후생이 0.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부원장은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을 유도해야한다”며 “혁신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한국경제. 강진규 기자

 

   출처 : 한국경제신문. 한국 얼마나 심각하길래…"2040년부터 역성장" 한은의 경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외 전문기관이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정치인들만 애써 모른 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수한 인재가 다 의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수수방관(袖手傍觀)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두 달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들 관심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스포츠 모든 분야가 다 침체기에 빠져 든 것이 아닌지 걱정인데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는지 제가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은 저무는 달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