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화성 배터리 공장 사고로 22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참사가 났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공법(正攻法, Standard tactics)”의 정의는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고 정정당당히 공격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나 창작물에선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하기 힘든 신묘한 계책을 써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이에 관심을 가지기 쉬워서 정공법의 가치를 자칫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공법은 특별히 불리하지도, 그렇다고 유리하지도 않는, 군사 전략의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변수는 칼같이 차단하고 빈틈은 전혀 내주지 않으면서 적을 압살해버리는 견실한 정공법을 쓰는 게 오히려 가장 쉽고 가장 강하고, 졌을 때 피해도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묘한 계책이 몰라서 당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들어가는 정공법은 알아도 못 막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의 진정한 명장들은 이 정공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능숙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정공법은 보급, 통신, 인사, 전략 전술 등 모든 요소를 원칙에 맞춰 완벽하게 구축한 뒤에 싸우는 것인데, 이는 신묘한 계책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본을 잘 하는게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민당 총신들에게 이 ‘정공법’을 쓰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공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꼼수와 편법으로 점철된 것인데 이들에게 ‘정공법’을 얘기하는 것은 낭비이고 사치일 것입니다.

 

   <법조계를 취재하면서 만난 법관들의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여론전을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점이다. 일단 재판 시작 후에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 주장은 언론이 다뤄선 안 된다고 말하는 판사도 있었다.

 

장외 여론전이 당연시되면 법관과 재판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사법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커진다는 논리였다. 변호인들 역시 이런 인식을 잘 알고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형사 사건 유무죄는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만 놓고 따져야 한다는 건 국민적 상식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강성 지지층은 ‘사법부는 국민 통제 아래 있다’며 판사 탄핵 서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신설 및 검사 4명 추가 탄핵도 추진 중인데, 이 중 3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 이 대표는 일부 법조기자들이 애완견처럼 검찰 주장을 받아쓰고, 사건 조작 왜곡에 부역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정말 언론 검찰 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걸까.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전화 녹취 등이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15년 해외 출장을 함께 갔고,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 북측 인사들은 2019년 1월 17일 경제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다. 백현동 의혹 재판에선 과거 이 대표 시장 선거를 도왔고,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한 김인섭씨가 지난 2월 백현동 인허가 청탁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이 실제로 통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서 조작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다. 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 대표는 그런 언론을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이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애초 안 회장 판결에서도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 대신 내겠다고 북측에 말한 점이 사실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이런 부분은 쏙 빼고 언론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회장의 매수 정황이 있는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관계인들의 일방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할 수는 없다. 이 대표 측은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했다.

 

김씨 등은 허위 인터뷰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대표는 정치인이니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꺼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을 다루는 언론은 그럴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의혹에는 ‘사실을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 하고, 김 전 처장과의 관계는 ‘여행을 갔다고 다 친한가’라고 주장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으니 법정에서 정공법으로 소명하면 된다. 공당과 당대표가 법정 밖 여론전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국민일보. 나성원 사회부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오피니언 칼럼. [가리사니] 정공법

 

   어떤 일이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절대 꼼수를 쓸 일 없을 겁니다. 편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밝히고 그에 대한 판결은 법에 맞기면 됩니다.

 

하지만 뒤가 구린 사람은 정당한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응한다면 그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공법은 애써 모른 척하고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정공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글이지만 정정당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좋은 말도 낭비이고 사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