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어떻게?"

  북한이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며 보복 조치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드론(무인기)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으며 이는 침략이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국방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결국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과 확성기(방송)는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극성””이라며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면서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면 남북 다 죽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확인 불가’라는 군 입장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야당 대변인이 할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은 주말 내내 한국이 평양 핵심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선전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명의로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직후인 13일 노동신문 1면에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 끓이며 노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수위 높은 막말과 호전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지면에 실었다. “망나니들은 씨종자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가장 몸서리치는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하루빨리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 등의 표현이 쏟아졌다. 수도가 뚫렸다는 것을 밝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인기 침범이 국제사회 우려사항임을 적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슈화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달라는 간접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군과 국민의 편 가르기를 하면서 한편으론 불안감 확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나서서 그만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점도 읽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와 주민까지 동원해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잔해 등을 확보했다면 무인기를 띄운 주체를 명확히 지목할 수 있는데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군 대응을 이유로 지목하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을 때, 평양 중심지에서 투입할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되어 요격을 하지 못했거나 무인기가 평양을 빠져나간 이후에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북한 방공망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1일 북한 주장이 나온 직후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가 1시간쯤 지난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군의 공식 입장 변화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같은 기조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주체를 북한이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응과 행동에 혼선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이 정도 사건을 두고 입장 번복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군보다) 더 상위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지닌 조직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인기를 띄운 주체와 방식 등을 놓고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평양을 왕복하려면 약 400㎞를 비행해야 한다. 2∼4시간을 날아야 하는 셈이다. 대북전단을 운반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물건을 수송할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전단을 싣고 비행하다가 평양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복귀하는 기능을 지닌 무인기라는 의미다.

 

일각에서 군 무인기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의 형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저용 프로펠러형이 아닌 민·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고정형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를 휴전선 너머 북쪽으로 보내는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많다. 북한의 첫 발표 직후 김 장관이 “그런 적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양 중심부에 전단을 살포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전단을 싣고 평양까지 왕복할 수 있는 민간용 고성능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다. 대북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다만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무인기를 구입해서 전단 살포가 가능하도록 3D 프린팅 등을 활용해 개조한 뒤 평양 상공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주장대로 남쪽에서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갔다면, 비행 과정에서 한국군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포착하지 못했다면 우리 군 방공망이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고, 탐지를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세계일보. 박수찬 / 정지혜 기자

 

   출처 : 세계일보. 평양 상공 파고든 무인기… ‘누가, 왜, 어떻게?’ 의문투성이

 

  북한은 지난 11일 ‘대한민국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과 반응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명백히 확인된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전쟁 운운하며 정부를 겁박하는 야당의 태도에 아찔합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힘입니다. 저들이 올까봐 두려워하면 전쟁이 더 쉽게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방침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한다면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