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태균씨와 연관된 여야 정치인 27명을 지목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지만, 강씨를 대리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언론 공지에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윤상현·안철수·김은혜·조은희 의원, 하태경·강기윤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을 명씨와 관련된 정치인으로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을,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포함했고, 정의당 대표였던 여영국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젠 명태균이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명태균 씨 폭로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10·16 재보궐선거 전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법리와 증거만 내세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무시하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재보선 다음 날인 17일엔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시세 조종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무혐의 논리였다. 야당은 즉각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검찰 행보를 복기해보면, 곳곳에서 실기와 주저함이 엿보였다.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고발됐을 때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용산’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4·10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대통령과 충돌할 때도 검찰은 조용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용산과 갈등이 있었다지만, 결국 총선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핵심 투표층 30·40대의 이반이 컸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달리 김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을 보며 민주당이 씌운 ‘권력의 하수인’ 프레임에 동조했다. 검찰 조직이 살아 있는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고 인식했다. 총선이 지나 5월 초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대면조사와 수심위 절차 등을 거쳤지만,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번 정권의 검찰 행태는 역대 정권과 대비된다. 인사권을 쥔 권력에 약한 것은 검찰 조직의 태생적 한계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은 권력 앞에 순한 양이지만은 않았다. 공정한 외양을 위해 수사에서 최소한의 여야 균형을 맞췄다.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권력에 대항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형을 겨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여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있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검찰도 정권 초엔 ‘적폐 척결’에 봉사했지만, 중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등 권력 심장부에 칼을 들이댔다. 이는 윤 정권 탄생의 모태가 됐다.

 

그런데 윤 정부 검찰에선 기계적인 여야 균형도,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사라졌다. 만약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 ‘부실’ 수사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큰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선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호응한 민주당 친명계 모임은 18일 “정치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오직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검찰 독재정권의 지배하에 대한민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며 ‘윤 정권 퇴진론’을 공식화했다.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빌미로 탄핵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위협에 나선 것이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종결판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이 여론 설득엔 실패했지만 ‘검찰 폐지’ 추진은 과하다. 야권의 파상 공세 속에 검찰이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검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문화일보. 김충남 사회부부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김충남의 시론, 김 여사 리스크와 검찰의 명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는 물론, 장외 투쟁을 통한 야권 결집,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로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다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꼽힙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해 모두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하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 업무가 정지되면 검찰 수사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완전 정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정말 검찰 해체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검찰 자신들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의혹이 없는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