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의 한 수, 신이 한 수

 

추 아무개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소위 '추의 한 수'를 두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앉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추의 한 수'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된 반면, '추미애 사단'으로 지목되는 간부들은 승진해가니 주요 요직에 발탁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실적보다는 코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참여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공공형사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띈다.

 

한 차장검사는 "노골적인 메세지가 담긴 인사"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발표에 힘이 많이 빠진 분위기에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고위간부 전보 인사도 마찬가지라는 평이다.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검찰개혁을 지원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후임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가게됐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멤버였으며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던 인물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대검 참모들이 모두 바뀌었다"며 "인사권자의 의중을 잘 알고 원하는 방향에 코드를 맞춰 수사하면 승진을 시켜준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인사가 수사능력이나 업무실적 등 제대로 된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발탁된 인사 중에 같이 일했던 수사관이나 실무관으로부터 업무방식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인사혜택으로 정권에 보답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냔 소리도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앉히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 전했다.

 

반면 인사 불공평 논란들이 '특수통' 중심의 검찰조직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별 수 없이 나오는 '진통'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특수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을 위주로 승진과 요직발탁이 이뤄져온 관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특수통' 중심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그동안 소외됐던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적극 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이종근 차장검사·이철희 지청장 등)를 발탁했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고경순 차장검사)의 발탁을 통해 차별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요즘 검찰 쪽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이 아무개 서울중앙지검장일 것입니다.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공공연하게 검찰총장에게 개기고 있나 본데 '화무 십일홍', '권불 10년'의 의미를 안다면 지금 목에 힘 줄 때가 아님을 알 것도 같은데 아래, 위가 손발이 맞으니 다 제 세상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이 지검장은 애초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7일 법무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주요 현안 처리 위해 유임"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2004년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지검장의 후임 특감반장이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조 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과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위치에 섰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인 조남관 국장이 먼저 고검장에 승진하고, 동기인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오면서 지시를 받는 형국이 됐다. 표면적으론 승진에서 누락됐지만 현 국면에선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가기보다는 현직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검장이 직급은 높지만 실제 주요 수사를 지휘한다는 측면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이성윤, 고검 감찰에 수사기밀 유출로 피고발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를 청와대와 같은 상부 기관에 보고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4~16일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이 경찰과 청와대를 유출지로 의심하고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배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은 박 전 시장 사건을 미리 접한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개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갈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다.

지난 1월 규정 개정으로 특임검사도 장관 승인받아야
지난 7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했다. 이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이라며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의로 임명한다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특임검사 지명을 통한 수사단 구성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는 “이번 정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찰이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놨다”며 “검찰총장에 족쇄를 걸어 놔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중앙일보, 김민상 기자.

 

보기 싫은 얼굴, 듣기 싫은 목소리,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지만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