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네 탓이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것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정치권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신을 간 선조 임금이, '그러고도 또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겠는가? 했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니까 4대강 얘기가 여당과 야당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찾아온 물난리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소환했다. 4대강 사업과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하지만 문평천·서시천과 같은 소규모 하천은 거대 담론의 관심 밖이다. 어정쩡한 관리 속에 지류·지천은 '집중호우→유속·유량 증가로 인한 범람과 제방 유실→재산·인명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수해는 큰 강보다 중소 하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홍수피해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하천 190곳 중 3곳(1.6%, 남강ㆍ형산강ㆍ임진강)만 규모가 큰 국가하천이다. 나머지 98.4%는 모두 지방하천이다. 2년간 하천 홍수 피해액 118억2700만원의 98.5%(116억5000만원)가 지방하천에 생겼다. 피해 지역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 등 전국에 걸쳐있다.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하천 정비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4대강 치수 대책은 본류 중심"으로 "근원적 대책을 위해선 국가하천 48곳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홍수피해 보고서도 "지류는 임시 복구 등 부분적 제방 공사만 진행되곤 한다"며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란 족쇄에 묶여 지류·지천에 손을 대는 것도 조심스러워 한다.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소하천은 지자체가 주로 관리를 맡아 단체장 의지가 없다면 우선순위가 밀리기 쉽다. 홍수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수해를 겪은 하천 일부는 관리 계획 자체가 없거나 둑을 쌓고 물길을 바로잡는 개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4대강 이야기만 많이 할 뿐 이명박 정부 이후 지류와 지천은 손도 대보지 않았다"면서 "이번 홍수를 두고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언급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난리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수마(水魔)는 작은 하천만 삼키지 않는다. 실핏줄(지류·지천)이 터지면 동맥(큰 강)도 안심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등을 거치면서 준설, 제방 보강 작업이 진행됐지만, 홍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쏟아진 올해 그 민낯이 드러났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산에서 물이 나오면 지류·지천을 거쳐 국가하천(본류)까지 내려오는 식이다. 물 흐름은 서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비가 안 되면 어디 한 군데 고장 났을 때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 물살을 막아주던 이방면 제방은 거센 빗줄기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설계 당시 수위 18.56m까지 견딜 수 있게 했지만, 이번에 17.6m에서 붕괴했다. 금지면의 제방도 500㎜ 가까운 폭우를 견디지 못했다. 제방 안전 부실, 인재(人災)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창녕군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측에 제방 보강공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고 했다. 유어면에 사는 이인식 씨는 "유실된 제방은 2004년 홍수 대비를 위해 쌓은 것"이라며 "이후 4대강 사업으로 합천창녕보가 들어서자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진 만큼 제방을 보강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침수 피해를 겪은 죽전마을 임성관 이장도 "제방 안전점검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원시 상귀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의 섬진강 정비가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갑작스러운 섬진강댐 방류와 더불어 평소 강바닥과 주변에 쌓인 나무·수초 등을 방치한 게 제방 붕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김모(78)씨는 "곡성군에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섬진강 주변에) 손을 안 댄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미리 강 주변에 있는 나무, 풀 등을 베어버리고 바닥도 치웠으면 제방이 압력을 덜 받았을 것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따라 현실화된 대홍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는 "치수 사업처럼 장기간 투자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일이 터질 때만 주목받는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기반 시설에 10년, 20년 꾸준히 예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현재의 하천 사업은 졸속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국가 인프라라는 건 정권과 상관없이 큰 시야를 갖고 계획하고 연구하며 설계, 시공,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지류·지천 관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류·지천부터 먼저 정비하거나 4대강과 동시에 정비했어야 한다. 진행 순서가 거꾸로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에 적극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제방 설계 기준 등을 지금보다 상향하고, 지자체가 지방하천 재해 예방 비용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관리·감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중앙일보, 창녕·남원·나주=이은지·김준희·진창일 기자, 정종훈·편광현·윤상언 기자.

 

환경부나 대통령, 정부, 여당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4대강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야당 또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사후 약방문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책임을 상대편에게 미루는 일은 그보다도 못한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