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공정

<공정>은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국-추미애 이후 공정 말하는 건 야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이가 없다.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에 '공정'을 말하다니.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실 공정은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참 힘든 말인데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은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이 이용호 게이트,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를 성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20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이 추석 연휴 전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이 벌써 나온다. 고발 이후 8개월간 뭉개던 수사팀이 갑자기 속도를 내자, 수사를 서둘러 끝내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권력 수사를 대충 덮었다 여지없지 재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용호 게이트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2001년 검찰 전·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용호 G&G그룹 회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같은 해 12월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사건에 연루된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김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게이트 여파로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이 옷을 줄줄이 벗었다. 동생이 구속되자 신 전 총장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낙마했다. 후임에 이례적으로 검찰 외부인사였던 이명재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건 수사가 세 차례나 반복됐다. 2008년 민간인인 김종익씨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를 불법 사찰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수사했지만,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루 의혹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수사팀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자칫 이 두 사건에 버금가는 후폭풍 발생도 예상된다. 한 현직 검사는 "늑장 수사 논란에 조서 누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사건 고발 8개월만인 지난 13일 서씨를 소환 조사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이 군 메인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5일 뒤늦게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씨가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당시 서씨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조서에선 누락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일선 검사들도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다. 수사팀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정유진 기자.

솔직히 요즘은 사법부도 믿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에만 올라가면 다 바뀝니다. 전교조, 이재명, 은수미 건을 보면서 대법원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더욱 많아졌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으니 형량을 가볍게 해서 지사직 유지'이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정한 법집행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청와대에 걸려 있다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을 생각하면서 공정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