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리

 

우리는 흔히 '좋은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잘 씁니다.

좋은 자리는 힘을 쓸 수 있거나, 돈이 잘 들어오는 자리일 겁니다. 좋은 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요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직은 '중요한 직위나 직책'을 의미하니 그것도 좋은 자리일 겁니다.

 

좋은 자리 중에 최고는 '대통령'일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좋은 자리라는 것을 요즘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 또한 요직입니다. 그 요직엔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앉혀 놓을 수 있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내 ‘친문(친문재인) 코드인사’ 사례를 5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만 약 500명으로, 특히 공공기관 4곳 중 1곳의 기관장이 코드인사란 분석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2020년 9월)된 337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현직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66명이 코드인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번에 조사된 공공기관 전체의 약 17%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중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총 72명이었다. 정무특보, 과학기술특보 출신부터 법률지원팀장, 달빛포럼 대표 등 다양한 캠프 출신들이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여러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친여 성향단체 인사는 총 83명으로, 2011년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임원들이 명단에 올랐다.

 

그 외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전직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거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성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책위는 또 “466명 중 108명이 기관장”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경우 4곳 중 1곳이 ‘친문 코드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개 기관이 코드 인사로 분석됐다. 정책위는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인사를 등용한 경우도 포착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은 퇴출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문화일보, 김현아 기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자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 아니면, 충성하는 사람을 앉혀 놓으려고 하니 능력이 있다고 한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거나 부모를 잘 두는 것이 훨씬 나은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찾고 공정을 얘기하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