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고 있던 개도 웃을 역대급 코메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이라는 뜻인데 요즘 문재인 정권이 여러 곳에서 이 '역대급'을 갈아치울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아시타비·我是他非)는 선택적 자기합리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린 외교부 수장의 남편은 개인적 용무로 외유를 떠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국민에게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던 여당의 대표는 정작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한참 동안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내걸며 개천절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세운 것을 두고는 ‘재인산성’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여권의 이 같은 행태의 배경에는 권력에 취한 오만함과 운동권 출신 특유의 선민(先民)의식에 따른 신(新)권위주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선택적 자기합리화는 결국 위선과 다름없다”며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어찌 됐든 상관없다는 운동권식 논리가 그대로 정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국민은 추석에 고향에도 가지 말라 하고서 여당 대표는 김해에 내려가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다”며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곳곳에서 여권의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는 식의 행태들이 이어졌다. 방역을 내세우며 국민의 국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온라인 추석 포스터를 제작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은 전날(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당장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 국회법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여권의 ‘아시타비’ 행태는 일반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조치가 잇달아 실시된 것과 대비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결국 국가의 방역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을 경찰버스 300여 대로 둘러막은 것을 두고 “2020년 10월 3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권위주의 통치를 공식화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일보, 민병기, 민병기·윤명진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다고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치권에 기반이 있는 중진급 여권 인사들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선 후 곧바로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등에 자리를 잡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 경기 이천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전 후보는 낙선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전 이사장이었던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며 8개월간 비어 있던 자리로, 결국 당선자와 낙선자가 배턴터치를 한 셈이 됐다.

 

청와대에도 여권 낙선자들이 대거 입성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4선 의원을 지낸 최재성 정무수석이다. 최 수석은 서울 송파을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패했다. 4선 의원이 차관급인 수석으로 가는 것이 체급이 맞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낙선자를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평가도 나왔다. 20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서울 서초을에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 부산 사상에서 낙선한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도 모두 여당 낙선자가 청와대로 옮긴 사례다.

 

국회 요직도 낙선자들이 차지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부산 부산진갑에서 4선에 도전했다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가 사무총장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충남 아산갑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강남을에서 고배를 마신 뒤 2개월여 만에 장관급 자리로 갔다.

 

범여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낙선자 신분에서 주요 부처 수장이 된 대표 사례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자신의 지역구 전남 목포에서 낙선하며 정계 은퇴가 예상됐지만 석 달도 안 돼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려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는 국정원장 지명 직후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입만 열면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여당의 소위 '중진급 의원'이 많은데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입니까? 정말 졸고 있던 개도 웃을 역대급 코메디를 우리 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