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쓸모 없는 통계는 없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홍성군 결성면의 농협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내려가서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올 해 농협의 재정이 안 좋아서 연말에 아주 걱정이 많았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농촌에도 상황이 안 좋다보니 농협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연말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연말 성과급으로 7500만원 씩 나갔는데 올 해는 간신히 월급을 줄 정도로 악화가 되어 조합장의 입장에서 정말 잠을 못자고 고민했는데 막판에 여러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성과급을 지급한 모양입니다.

 

저는 농협조합장이면 놀고먹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농협 일은 그쪽의 전문가인 전무가 다하고 조합장은 그저 대외업무나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단위의 농협조합장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재난지원금을 독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곳간 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선별+보편 동시 지원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55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 예산' 집행이 초기 단계인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대규모로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 년 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편성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국가채무는 말 그대로 나랏빚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채무가 쌓일수록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전인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추가경정예산(14조3000억원)에 그동안 지급됐던 선별적 재난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최소 2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을 동시에 담은 추경을 편성한 뒤 3월 안에 피해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급을 먼저하고,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를 805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09조1000억원 많은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2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6~2018년 3년 동안은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2019년 경기 둔화 등으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결손은 피했으나 전년보다는 국세 수입이 7조9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올해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976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1인당 약 1880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5200만명 기준)

 

그럼에도 정치권은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재정건전성 걱정에 앞서 돈을 풀어 최대한 피해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예산 558조원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 증가와 함께 국가채무도 커졌습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처음으로 400조원(420조5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3년 만인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돌파하더니 불과 2년 만인 2016년 600조원(626조9000억원)을 넘겼습니다.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긴 후 일 년 만인 지난해 800조원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는 900조원을 넘어 100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까지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년(40.78%)보다 24.18%포인트(p)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번 전망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뉴시스, 박영주 기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누구도 선심을 쓰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면 함부로 지갑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어느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감히 재난 지원급 지급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조합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한다고 돈을 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갑니다. 조합원에게 가는 피해는 금방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직원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은 바로 효과가 있고 농협이 빚을 지더라도 당장 갚아야 할 일은 아니니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 남의 돈이고,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철없이 날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