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민주주의?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국정교과서였던 <국사>책에 지금은 ‘동학 혁명’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 당시에는 ‘동학 농민의 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동학운동’이 ‘혁명’인지 ‘난(亂)’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대에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동학난으로 배웠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수구세력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은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어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광주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찾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처리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왜곡’과 ‘단죄’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이다.

 

끝내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남편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린다” “5·18과 관련된 말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변 사람들의 몰역사적 태도에 비판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왜곡을 단죄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정 정권이 역사 해석을 독점할 수 있느냐, 역사왜곡 여부를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단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5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일반화한 ‘역사왜곡 방지 법안’을 발의하자 역사학계와 법조계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형사규범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등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진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 후보는 최근 “(여당에 다수 의석을 준 건) 장애물이 생기면 넘으라고 힘을 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 등의 말도 했다.

 

역사왜곡단죄법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자는 건가. 거대 여당을 입법 거수기 정도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험한 입법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동아일보, 사설

 

북한의 김정은이를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를 총살시키고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킨 살인자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이를 살인자’라고 말을 했다가는 감옥에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제기했던 ‘한국식 민주주의’로 돌아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