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공수처'

 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누구하나 귀 기울일 사람도 없었지만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많은 것보다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곳에서 하면 될 일을 몇 군데로 나눠서 놓으면 중복되는 수사가 많을 것이고 게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사극에 보면 흔히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특수기관을 만드는데 그게 다 황제의 사사로운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그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견제를 하려고 하니 사법기관만 자꾸 늘어나고 국력의 낭비만 올 뿐입니다.

 

옛날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날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던 이 아무개 전 중앙지검장의 조사는 ‘황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저자세로 임해 말이 많더니, 이번에는 윤 아무개 전 총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손 아무개 검사는 두 번이나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는 망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공수처는 절치부심하고 수사에 매진해왔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혐의 입증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피력하던 손 검사 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그간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공수처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절치부심하고 수사에 매진해왔다. 지난달 2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손 검사 휘하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등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들'이 공모했다는 내용은 제외하는 등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을 설득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공수처가 또다시 손 검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수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3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던 공수처가 두번이나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수사에 한차례 제동을 건 데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더 팩트 김세정 기자

 

지금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돼가도록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결과로 말한다는데 기소 건수가 제로(0)이고, 성과로 내세울 만한 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스스로 사건을 캐내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고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외부에서 날아온 고발장에 달려드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고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애써 변명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공수처가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몇 가지 일들은 공수처와 여권이 같은 시나리오를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지나친지도 모르지만, ‘무능한 데다 정치적이기까지 하다’는 야권의 비난이 엉뚱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