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2022. 3. 31. 06:20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위원회”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committee)는 공식으로 제도화된 회의(formal meeting)이다.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경영관리의 제 문제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직능적 분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각 부문·각 직능 상호간의 조정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은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조직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의 목적을 갖는 위원회가 성립되고 또한 그 권한과 책임의 종류도 다르다. 위원회는 우선 관리기능의 종류에 따라 ① 정책위원회, ② 계획위원회, ③ 조정위원회, ④ 통제위원회로 구별된다.

 

정책위원회는 경영의 정책·방침의 결정을 하는 관리기능을 갖는 것으로, 예컨대 이사회·상무회·경영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계획위원회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의 수립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며, 생산위원회·재무위원회를 비롯해서 투자위원회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조정위원회는 각 부문 활동의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것이며, 부장회의·예산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통제위원회는 업무활동의 계획과 집행의 비교·평가를 주임무로 하는 것으로, 예결산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위키백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위원회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시한이 연장이 되었던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가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무슨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밝힌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설치하는 위원회는 보통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위원들은 차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예우가 장차관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난 액수인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위원회가 무엇을 내어 놓았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거기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위원회지만 그 위원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622개까지 늘어난 각종 ‘위원회’들이 사라진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했던 일자리위원회 등 기한이 한시적인 조직들을 비롯해 ‘개점 휴업’ 상태의 위원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 주도로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의 시즌 2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던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 “한시·일몰 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한시 조직은 일자리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겨난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을 정도로 이번 정부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일자리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5월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함께 일자리위원회도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이처럼 각종 한시적 위원회에 대해 원칙적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크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돌파한 622개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가 많아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증가했다. 각종 위원회들은 이명박 정부(2012년 기준) 505개, 박근혜 정부(2016년 기준) 554개였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원회는 570여개였는데, 문 정부에서는 그 숫자가 더 늘었다. 하지만 622개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1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11.4%(71개)에 달하고, 성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기능이 종료됨에도 올해 예산을 40억 원 가량 요구해 비판 받기도 했다.

 

이번 ‘위원회 종료’ 방침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교체기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5월에는 정부 주도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2008년 5월 573개였던 중앙정부 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까지 줄어들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수많은 위원회 때문이라는 공감대도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종료를 통한 비용 감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 이민아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올 해 예산을 40억 가량이나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쓰는 돈은 감사조차 받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 그것으로 다 일 겁니다.

 

미국에서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테러조사위원회가 172억 원을 썼는데, 세월호 진상조사에는 650억을 썼습니다. 물론 이게 진상조사위원회가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에 관한 것은 2014.4.16.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4개월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세월호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대검찰청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까지 이미 국가기관 7곳이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했고, 이현주 특검이 아홉 번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월호에 관한 조사위원회만 세 번이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임명했으니 그 위원들의 일자리는 만들어진 셈이니 그들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낭비성 위원회는 다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