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법무부장관이 불복하는

“불복(不服)”은 ‘어떤 명령이나 결정 따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굴복(屈服)”은 ‘눌려서 주장이나 뜻을 굽히고 복종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불복과 굴복은 전혀 다른 말인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불복을 굴복에 반대되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승복(承服)”은 ‘납득하여 따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승복보다 불복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법에 호소합니다. 법은 다른 어느 것보다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법원의 판결은 일의 해결에 큰 무게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다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3심 재판이 끝나면 더 이상의 판결은 없습니다.

 

법에 따르는 것은 그 사회의 약속입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법의 판결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절대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고통을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8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른 아침 페이스북에서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부산대·고려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쏘아 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검증의 잣대를 윤 당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그는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7일 고려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일보. 구자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현직 법무부 장관을,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니,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 하는 거다.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 그분은 매번 특별해야 하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 무섭다”라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자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박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방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국민일보. 박성영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 아무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언행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학교수이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는 사람이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법의 판별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약육강식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남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는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ㆍ현직 법무부장관들의 말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장관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법의 판결이라면 그게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