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무덤을 파는

“개혁(改革)”은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을 말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의 원래 뜻은 <‘개(改) - 자기 자신〔己〕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攵〕고치다. 혁(革) - 가죽〔皮〕을 고치다.>에서 온 말인데, 고대에 가죽은 곧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바꾸면 다른 계급과 다른 신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죽옷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개혁(改革)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사회 운동의 하나입니다. 개혁 운동은 혁명과 같은 더 급진적인 사회 운동과는 구별이 되는 것인데 요즘 개혁이라는 말로 혁명을 꾀하는 무리들이 날뛰고 있어 걱정입니다.

 

개혁과 혁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그거 같겠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 혁명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쫄지마 더민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3주 동안 모두 9차례 촛불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지난 5일부터는 민주당 당사 앞 노숙 농성에도 돌입했다. “4월 중 검찰·언론 관련 입법을 강행처리 하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다.

 

이들의 집회·농성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함께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연단에 올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을 통과 못 시킬 것”이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지난 6일 농성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급발진하는 검찰개혁…당내 ‘강공·개혁’ vs ‘반성·민생’ 전선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곧바로 당내 현안이 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요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 이전이다.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민주당이 들썩이는 이유다.

 

법안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미진한 개혁’을 꼽는다.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아 대선에서 졌으니, 이번엔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이 2년 전 힘 있는 개혁을 주문하면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지지층이 규합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밀어붙여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론도 적지 않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논의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민생정책을 공약해야 한다”(채이배 비대위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조응천 비대위원 역시 “‘1600만 표 몰아준 지지자들 위해서 우리 대통령 임기 내에 검·언 개혁 완수하자’는 게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냐”라며 “(법안 강행 처리는)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민생 과제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덧붙였다.

 

민생 입법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내로남불’이나 ‘독선’을 대선 패배의 이유로 본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그간 공수처법부터 임대차 3법까지 죄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우리를 찍지 않은 국민은 ‘우리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을 심판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파 의원들과는 정반대의 시각이었다.

 

민주당 내 양론 충돌…“끝장 토론” 요구에도 지도부는 강행 기류

양측의 입장차는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이수진(동작을)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선 빼앗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자, 주철현·김회재 의원이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나” “어떻게 경찰을 통제할 건가”라며 반박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회를 보던 고민정 의원이 “찬반 토론은 다음 기회에 해달라”며 말릴 정도였다.

 

당내 입장이 둘로 나뉜 건 당 차원의 대선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서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당직자는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는데, 한 달 동안 왜 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단이 제각각이니 처방도 각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끝장토론’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평가, 당의 향후 전략과 정책 기조, 지선(지방선거) 전략, 송영길 전 대표 문제 및 서울시장 선거 쟁점 해결, 검·언개혁 등 다양하고 서로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깊고 넓은 토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투입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로 나아가더라도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며 “박 원내대표도 찬반양론을 잘 아는 만큼,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오현석 기자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로 보낸 더민당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경찰도 문제지만 공수처는 더더군다나 유명무실해 폐기론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획책하는 것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아무개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간 온갖 횡포를 부린 사람들의 방패막이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일인가 본데 이거야말로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전에 왜 한나라당이 몰락했는지 다 제대로 보고도 벌써 그 일을 잊었나 본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같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