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리에 앉았으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위(權威)”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으로 그 뜻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고, 판사는 ‘판사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을 비슷한 말로 이해하지만 그 둘은 크게 다릅니다.

 

“권력(權力)”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 정의됩니다.

 

능력에 따른 권위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인정을 받습니다. 권위는 권력을 수반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권위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지만 권력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 후기 무인들의 집권시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100년을 무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인들에게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권위도 없고 권력도 신하들에게 빼앗긴 말로만 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권위는 없고 권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도 다 권력 싸움일 뿐이지 국회의원에게 무슨 권위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거기야 원래 개판인 곳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권위를 인정 받아야할 사법부조차 권위는 사라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어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 의식이 누적된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장 이례적 3년 재임 해명하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을 지내게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특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을 대표적인 ‘코드 인사의 폐해’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판사들은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올해 2월)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올해 2월)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고 한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지원장 지내고 서울중앙지법 직행도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맡은 인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성복 부장판사와 박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이 ‘인사 특혜’라는 것이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법원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한 부장판사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때 이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미리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하고 후임을 임명할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곧바로 임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천제를 시행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 5년간 이어진 ‘코드 인사’…판사 불만 폭발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항의 사태가 김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부터 이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째,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내부 비판을 받았다.>동아일보. 박상준 기자, 김태성 기자, 배석준 기자

 

원래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권위가 서는 것인데 맞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권위가 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법부의 가장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았으니 기대할 것도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본질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5년 내내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젠 아래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부정하는 일까지 일어나나 봅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면 거기 앉지 않는 것이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일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임기 내내 정치권 눈치만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은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가장 형편없던 것 같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눈을 감고 버티었지만 작금의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