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와 진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판에 이런 분류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보수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는 나아간다는 뜻인데 말로만 보면 진보가 더 산뜻해 보입니다.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원 의미와 맞지 않는 모호한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영어: left-right spectrum)은 정치적 성향을 크게 좌익과 우익 둘로 나누는 일반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대체로 사회적 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을 좌익, 종래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우익이라고 합니다.

 

좌익 대 우익이라는 구분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표현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의회에서 혁명파는 좌측, 왕당파는 우측에 나뉘어 앉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념이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좌익, 우익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대개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좌우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 단순하게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좌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사회의 진보를 주장하고, 우익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옹호한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뒤섞여 서로 나누기가 무척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전두환 시절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위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범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치했다. 민주당의 계획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검수완박 법안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2’가 되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2명(양향자·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과 법사위 배치가 끝나자마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대비해 지난 7일 법사위로 이동 배치했던 양향자 무소속의 ‘변심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양 의원이 19일 검수완박법 처리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탈당을 결행한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인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 의원의 법사위 배치를 막아달라는 요구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무소속 양 의원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을 시키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일보. 최승욱 정현수 오주환 기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소위 ‘유정회 국회의원’을 만들어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서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요즘 더민당이 하는 짓을 보면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가진 것을 지키려는 자들이고, 진보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자기 것을 지키려 온갖 꼼수를 다 쓰는 더민당이 보수이고, 그들 것을 빼앗으려는 국힘당이 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진보와 보수가 서로 교체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고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자랑할 일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인지 저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